EU, 세계 금융개혁 공동원칙 합의

EU, 세계 금융개혁 공동원칙 합의

o 27개 EU 회원국들은 세계 금융위기이후 금융시스템 개혁을 다룰 다음 주 워싱턴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 입장을 정리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27개국 대표들은 11월 15일 열리는 워싱턴 회담은 “신속하게 실질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다며, 워싱턴에서 합의된 금융개혁안은 “11월 15일부터 100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대통령 당선자가 이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는 불과 한 달 남짓이다.

 

o 27개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공동원칙으로 △신용평가기관들은 등록을 하고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회계 기준을 통합한다 △어떤 시장도 어떤 국가도, 어떤 금융기관도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한다 △경영진의 보수 문제를 포함해 금융 분야의 과도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마련한다 △세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한 조치는 일차적으로 IMF에 맡기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등 5조항으로 확정했다.

 

o EU 대표들은 또한 “금융위기 이후를 내다보고” 경기 악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 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12월 열릴 다음 EU 정상회담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효과적인 논의를 통해 EU의 통합된 모습이 현 상황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경제 대응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EU 대표들은 공동성명서에서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