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의 Obama 과잉기대에 대한 경계 목소리 높아져

유럽인의 Obama 과잉기대에 대한 경계 목소리 높아져

 

 

○ 정책당국자들과 분석가들이 유럽인들의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변화창출능력에 대한 기대, 특히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과잉기대에 대하여 경고하고 나섰음.

-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외교관계협의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CFR)의 Mark Leonard 의장은 “Obama가 새로운 메시아인 것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지만, 그가 주창하는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 다자주의 지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는 유럽의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고하였음.

- ECFR은 성명서를 통하여 유럽의 지도자들이 금융위기 해결과 외교 현안 처리를 위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였음.

- 현재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외교현안은 NATO 아프간 파견군 철수, 파키스탄 소요사태 및 러시아의 호전성에 대한 대처,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중동의 소요 사태 등에 대한 대응 등 무수히 많음.

- Leonard 의장은 유럽 지도자들이 앞으로 두달 동안 이들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Obama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요구사항들만을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행동계획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 ECFR의 Andrew Wilson은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대유럽 관계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유럽입장에서는 점차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미국입장에서는 많은 전략적 관계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유럽으로서는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하기 보다는 미국과 협력하여 서방 가치관을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말하였음.

 

 

기후변화  협의도 보장된 것이 아님

○ 이와 비슷하게 EU의 공식정보사이트인 EurActiv의 질의를 받은 대부분 의 미국 전문가들은 Obama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협의에 미국이 적극 찬성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음.

- 워싱톤 소재 German Marshall Fund의 Kleine-Brockhoff 정책프로그램 담당 전무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아젠다와 세계차원의 협의 가능성에 대한 유럽의 기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삭감을 위한 미국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미국 상하원이, Joe Lieberman 상원의원 (무소속, 코네티컷주)과 John Warner 상원의원(공화당, 버지니아주)이 공동 발의하여 초당파적으로 가결된, ‘2007 미국기후방위법(American Climate Security Act)’ 보다 조금이라도 더 야심찬 법안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하였음.

 

 

금융위기 타결책

○ 브뤼셀의 정책전문가들은 또한 유럽과 미국이 금융위기 타결책을 합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 유럽의회내 자유그룹(Liberal Group in Parliament, ALDE)의 Graham Watson 대표는 EurActiv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세계에서 단기간 내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예는 없다. 아마도 금융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심스럽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첫번째 과제일 것이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접근방법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하였음.

- 유럽의회내 사회주의그룹(Socialist Group)의 Francis Wurtz 대표는 “금융위기가 일단락되면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의 아젠다를 통하여 Enron 사태 이후 잃어버렸던 런던에 대한 금융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압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