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 기독교사회당의 46년 집권 종료

독일 바이에른주, 기독교사회당의 46년 집권 종료


○ 지난 46년간 지속되어 온 기독교사회당(Christian Social Union, CSU, 기사당)의 바이에른주 장기집권이 마침내 종식되었음.

- Angela Merkel 독일수상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 기민당)과 자매관계인 기사당이 9월 28일 실시된 주 의회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

- 출구조사 결과, 40년 넘게 독일 남부의 부유한 바이에른주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해 온 기사당의 득표율이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954년 이래 최저 수준임. 이에 따라 주의회내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91석에 훨씬 모자라는 의석을 얻게 될 전망인 기사당이 1962년 이래 처음으로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 Merkel 수상은 지난 2003년 60.7%라는 기록적인 득표로 정권을 잡았으나 최근 계속 지지도가 떨어져 내년 9월 총선거를 통해 재집권 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음.
- 바이에른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총선때마다 기민당 후보가 많은 지지를 받아 왔으나, 이번 주의회 선거 결과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없게 되었음.

○ 기사당은 시장자율을 주창하는 자유민주당(Free Democratic party)과의 연립정권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동안 기사당의 사회보장 정책을 비판해 온 자유민주당은 이번 선거 출구조사 결과 2차대전 이래 최고인 8%의 득표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렇게 되면 기민당과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PD, 사민당)의 연방 연립정권은 상원 (Bundesrat)에서 글자 그대로 종이 한장 차이의 과반수를 겨우 지키게 되는데, 만약 일부에서 예측하듯이, 기민당 소속인 Hesse주의 Roland Koch 수상이 11월 사임하게 되면 과반수를 잃을 수도 있게 됨.

○ 기사당의 약화는 자칫 당의 보수극단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Merkel 수상의 많은 정책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민당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결과 19%밖에 득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환호하였는데, 이는 당초 우려하였던 것과는 달리 과격한 극좌성향 의 사회민주동맹(Social Democrats)과 구동독공산당 계열 연합세력의 지지도가 4.5%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임.

- 이는 지지도가 5%에 미치지 못하는 좌익세력들이 주의회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 외에도 어려움에 빠진 기사당이 Kurt Beck 당대표를 축출한 사민당에 대한 구애를 강화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Merkel 내각의 외무장관으로 내년 총선에서 사민당을 이끌 것으로 예상 되는 Frank-Walter Steinmeier씨는 “오늘의 바이에른주의 역사적인 날이다. 오늘 밤의 선거결과만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였음.

○ 여론조사에 비해 너무나 참혹한 패배로 기사당의 지도부 교체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임.

- 정치학자인 Jurgen Falter씨는 “기사당으로서는 최악의 결과이다. 절대 과반수를 잃은 것도 믿기 어려운데 지지도가 45%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파국적인 것이다.”고 말하였음.

○ 이번 기사당의 패배는 유권자들의 거대정당 선호경향과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정치판도에 대한 식상함 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Erwin Huber 당대표와 Gunther Beckstein 주수상의 경박한 정치행태와 연방 정치판도에의 영향력 미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Huber 당대표가 이번 선거패배에 따른 첫번째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Merkel내각에서 소비자보호 장관을 하고 있는 Horst Seehofer씨는 당대표로 나설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