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스페인 경제동향

최근의 스페인 경제동향

                                                 주스페인대사관 제공 

스페인 경제는 주 성장동력인 건설경기 불황과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 고물가 및 고실업 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경제성장이 당조 전망치 2.6% 보다 훨씬 낮은 1.6%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도 당조 전망치 3%대 보다 높은 5%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업, 재정 및 관광 등 분야에서 위축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1. 2009년 정부예산안 국회통과  

  ㅇ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사회복지, 실업률 해소와 인프라 및 연구·개발·혁신역량 강화(I+D+i) 등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2009년 국가예산안(총 3,298.96억 유로, 전년대비 4.9% 증가)이 지난 9.26(금) 국회에서 통과됨.

     - 전체(세입 예산) : 3,298.96억 유로(2008년 3,016.13억 유로)

     - 외교부 예산 : 3,676.13백만 유로(전년 3,424.60백만 유로 대비 6.9% 증가)

     - 국방부 예산 : 7,831.87백만 유로(전년 9,727.83백만 유로 대비 -3.9% 감소)

     - 법무부 예산 : 1,658.49백만 유로(전년 1,564.03백만 유로 대비 6.0% 증가)

     - 2009년 ODA 기금 : 43.51억 유로(전년 43.56억 유로 대비 2.2% 증가)

  ㅇ Fernandez de la Vega 부총리는 2009년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국가 경제상황에 맞게 긴축 예산으로 확정되었음을 지적하고, 경제활동을 회복시키고 인프라와 연구·개발·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발표함.

     -  2009년도 국가예산의 특징은 연금과 부양가족을 위한 보상범위 확대 및 실업율 해소를 위해 투입될 예정

  ㅇ 아울러 Solbes 재무장관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2009년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스페인 경제가 견실한 금융시장, 기업의 잠재력과 양호한 신용평가 등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언함.

2. 실업문제 해소가 정부예산 책정에 큰 비중 차지

  ㅇ 2009년 예산에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지급을 위해 약 2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임. Solbes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IVA)의 인상이나 일반 공무원 임금 동결과 같은 조치들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ㅇ Solbes 장관은 2009년 세금 징수액은 금년의 10%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정부는 금년도 경제가 1%, 2010년에는 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3. 재정적자 3개월만에 세배로 증가

  ㅇ 정부는 작년 8월 118억1,600만 유로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146만 유로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바, 재무부측은 경제위기와 건설, 부동산 및 금융업계의 수입 감소로 세금 징수액이 대폭 감소하였다고 설명함.

     - 주재국은 2007년 GDP대비 2.23%(233억68백만 유로)규모의 재정흑자를 달성한 바, 2006년 GDP대비 1.79%, 2005년 0.96%의 재정흑자를 기록

  ㅇ 부동산 및 건축시장의 위기와 소비 감소로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세(IVA)가 8월까지 305억 3,600만 유로를 기록, 작년 동기 대비 15.8% 적은 액수인 것으로 집계된 바, 정부는 작년 대비 10.2% 감소한 수입을 기록하여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지난 7월 정부는 2009년 예산을 4.5% 확대하겠다고 발표

4. 스페인 중앙은행, 기업들에게 비용감축 강조

  ㅇ Ordonez 중앙은행 총재는 스페인 금융기관들이 불량자산을 매입하거나 부채를 인수하지 않은 관계로 미국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주재국 은행 및 금융기관들의 견고한 관리 시스템과 경제기초 여건을 높이 평가

  ㅇ Ordonez 총재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유럽에서도 여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였으며,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으며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함.  

  ㅇ 동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이 적정한 수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스페인은 거시경제가 안정되어 2009년과 2010년의 인플레이션은 유럽 평균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5. 7-8월 외국인 관광객수 감소

  ㅇ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스페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은 작년 동기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산업관광통상부는 지난 8월초에 발표한 바 있는 비수기의 관광객 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주재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3/1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집중

      - 첫 번째 조치로 이미 발표한 바 있는 Winter In Spain 프로그램으로 55세에서 75세 계층 관광객이 방문시 혜택 부여

  ㅇ 스페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이 각각 7.5%, 5.8%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국인은 0.5% 감소한 반면, 독일인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6.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임금 동결

  ㅇ 정부 고위관료들은 금년도 임금을 3% 인상한 바 있으나,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여긴 정부는 2009년부터 고위공무원 임금을 동결시키기로 결정하였음.

     - Zapatero 총리는 91,982유로, Fernandez 부총리 및 Solbes 재무장관은 86,454유로, 기타 정부부처 장관은 81,155유로 연봉을 받고 있음.

  ㅇ 임금동결 단행은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임금수준이 높은 법무부 등 주요부처 및 정부산하 기관의 고위공직자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약 3% 수준의 임금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