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 규칙과 EU 환경정책의 조화 방안 논의

EU, WTO 규칙과 EU 환경정책의 조화 방안 논의 
 
 

O 이달 말, 유럽 통상 장관들은 ‘국제 통상에 관한 규칙과 EU의 환경관련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

O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이 어떻게 환경보호 법률을 입안할 것인가와 동시에 그들의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

O 또한 환경규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WTO에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할 것임. (환경보호 기술 발전에 대한 협력, 친환경 제품에 대한 라벨 부착, 삼림 벌채, bio연료 생산과 유럽의 환경 보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한 세금부과의 가능성 등) 

O EU의 환경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유럽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장벽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WTO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임.

O 이 회의에서는 환경규정에 포함 될 분야들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영향을 받을 것임.

O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WTO 규정과의 조화에 관한 검토가 있을 것임. WTO는 현재 회원들에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고갈될 수 있는 자연 자원(미네랄, 동물의 종 등)"을 보존하는 경우 예외적인 무역규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WTO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회원국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위장된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O  이번 회의는 유럽의 환경과 통상 정책의 일치가 이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논의되는 첫 번째 회의임.

O  장관들은 또한 bio연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임.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제안서 초안은, 2020년까지 bio연료가 운송연료의 10%를 담당하도록 하는 EU의 목표에 어떤 종류의 bio연료가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O 사실 유럽은 bio연료의 사용 촉진에 대하여 상반된 입장에 있음.

 - 즉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bio연료의 사용비율을 하루 속히 제고하여야 하는 한편 아직 그 효율성이 낮고 역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해 역외로부터의 bio연료의 수입을 억제해야 하는 입장임. 이러한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도 과제임.

O 그 외에 환경상품에 대한 저관세 부과의 WTO 규정화, 환경라벨 부착 상품의 범위,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삼림벌채 최소화 및 목재교역 규제 등도 논의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