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식용 동물복제금지 촉구

유럽의회, 식용 동물복제금지 촉구


○ 유럽의회는 3일 집행위에게 식용을 위한 동물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622, 반대32, 기권25로 채택하였음.

- 이 결의안은 EU 전역에서 복제동물 식용 금지,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의 식용을 위한 사육 금지,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으로부터 얻은 식육이나 유제품의 판매금지,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으로부터 채취한 정자, 수정란, 식육, 유제품 등의 수입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번 결의안이 채결된 것은 EU 식품안전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식용 동물복제가 동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보고서를 출판한 데 따른 것임.

- EFSA는 “동물복제가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기우라고 치부하기는 쉽지만, 이 문제에 관하여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위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검토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EFSA 보고서는 또한 동물복제가 전통적 사육방식에 비해 ‘동물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유럽의회는 이에 따라 모든 동물들이 질병 때문에 몰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물의 고통이나 질병을 야기할 수도 있는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사육방법을 일체 금지하는 농장동물의 보호에 관한 EU 지침을 복제동물 규제의 근거로 제시하였음.

○ 현재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복제된 동물에게서 나온 제품 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2010년까지 이러한 제품들이 시판될 것으로 믿고 있음.

- 특히 식품의약청(FDA)이 지난 1월 “복제된 소, 돼지, 염소와 그 후손 들에게서 얻은 식육과 유제품이 전통적 방식으로 사육된 동물에게서 나온 것들처럼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미국이 그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유럽의회 농업분과위원장인 Neil Parish의원은 동물복지와 소비자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단순히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 가 아니다. 우리 유럽에는 식품으로서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의 건강과 식품안전 담당 Androula Vassiliou 위원은 “집행위는 이 분야의 과학 발전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으며, 최근 동물복제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하긴 하였지만, 동물 건강과 복지에 관한 부작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였음.

- Vassiliou 위원은 또한 “현재 EU 집행부가 적절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제동물이나 그 후손들에게서 나온 식품을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유럽윤리그룹(European Group of Ethics)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