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수소자동차 지원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수소자동차 지원 결의안 채택


○ 유럽의회는 3일 EU 집행부가 유럽전역에 수소자동차용 충전소를 건설하고 모든 회원국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표준을 마련하라는 결의안을 찬성 644, 반대 2, 기권 11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하였음.

- 이 결의안은 유럽의회 내 중도우익 성향의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 소속 수소자동차 그룹 의원들이 준비한 것으로, 이들은 실험적 운송수단으로서의 EU 공통표준 제정이 가장 중요한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음.

- 이러한 공통표준이 없으면 회원국들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수소자동차에 관한 허가를 내 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모든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승인조건을 마련하여 단일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안전문제를 일으키며 EU의 수소자동차 기술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음.

- 영국 출신 사회주의자인 Arlene McCarthy의원은 “석유가격이 배로 뛰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미래 연료에 관한 새로운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음.

- 보고서 저자들인 중도우익 성향의 영국출신 Malcolm Harbour의원과 독일출신 Anja Weisgerber의원은 “EU차원의 기준을 선택함으로써 EU가 이 분야에 대한 세계 R&D를 선도할 수 있으며 미래 기술투자에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셈이므로 EU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음.

- 그들은 더 나아가 “최소의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EU가 이 분야에 대한 세계 표준설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는 이 보고서를 크게 환영하였는데, 기업과 산업담당 Gunter Verheugen 위원은 공통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확보는 물론

유럽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였음.

수소자동차라고 배기가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수소자동차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의원들의 생각에 회의적임.

- 무공해운송 운동단체인 운송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의 Dudley Curtis씨는 “지난 30년간 자동차와 석유 산업 관계자들이 수소 자동차야 말로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수소자동차 대당 생산단가는 백만유로 가 넘는다. 의회는 현재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나 디젤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 하여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음.

- 환경운동단체인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the Earth)의 Jeroen Verheuven씨는 수소자동차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공해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서는 마치 수소자동차가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소는 사실상 화석연료의 부산물일 뿐이다. 만약 수소분리를 위하여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의 전기를 쓴다면 이를 결코 무공해라고 말할 수 없다. Verheugen 위원이 BMW 수소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는 대형차로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이다.”고 말하였음.

- 그는 더 나아가 의회가 제시하는 이번 계획들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며, 소위 무공해 자동차를 자동차 제조업체의 배기가스 배출삭감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법률의 모든 허점을 교묘하게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까지 비판하였음.

총발전능력을  2배로 늘릴 필요

○ 의원들은 한결같이 가능한 한 풍력과 같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 하여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소를 생산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수소생산과정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 영국의 기후변화 연구기구인 Tyndall Centre는 현재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송용 연료를 모두 재생가능한 전기를 사용한 전기분해법으로 생산한 수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발전능력을 2배로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설사 수소생산에는 재생가능한 전기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사용된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는 더욱 더 많은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가 쓰여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소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총발전능력을 2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