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고유가대책, 석유재고 발표 계획

 EU의 고유가대책, 석유재고 발표 계획


○ 7월 8일 EU 재무장관들은 7월 8일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주 EU의 석유재고 통계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Christine Lagarde 프랑스 재무장관이 발표. (미국, 일본, 한국은 석유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 관련통계의 수집과 대외발표는 EU 집행위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집행위는 통계작성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한 제안서를 금년 10월까지 작성하여 EU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그 후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에 옮겨질 예정임.

○ 석유재고 발표 계획은 석유시장에서의 투명성 부족이 국제유가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가상승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재고통계의 발표는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높여 석유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임. 그러나 EU 역내시장 집행위원인 Charlie McCreevy는 투기적 수요가 단기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fundamental(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러한 정책 시도는 2005년 9월 처음 제안된 바 있으나, 최근 유가상승세가 지속되자 많은 EU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음. 회원국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EU의 에너지 집행위원인 Andris Piebalgs는 재고통계의 발표가 오히려 변동성이 극심한 국제석유시장에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한편 유가상승 대책으로 프랑스는 소비자 부담 완화책의 일환으로 석유에 대한 부가세 상한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독일 및 EU집행위는 이는 석유시장에 유가상승을 용인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며 소비자의 수요 감축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

○ 그 외에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외화 거래에 부과되는 Tobin Tax, 유가상승으로 유발된 석유회사의 수익 증가분에 대해 과세하는 Robin Hood Tax 등이 검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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