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탈리아 대사관 제공
ㅇ수출 증가 (R/27, S24/5)
- 2008년 4월 이탈리아 수출은 전년대비 18% 증가, 대EU 수출은 7억7천만 유로 흑자를 기록
- ICI(해외수출공사) 및 SIMEST(해외진출기업지원기구)의 개혁, 해외 수출 단일 창구 개설 등 수출 증진 조치가 경제계획의 일부로 금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
ㅇ 3개년 재경계획 국무회의 통과 (CS/2-3, R/2-4, S24/2-3 5-8 10)
- 주요 내용: 2011년도 재정적자 제로 목표 달성, 국가 경비 감축, 공무원 개혁, 행정간소화 조치, 탈세대책, 정유 및 금융사에 대한 세금 인상, 핵발전소 건설 추진 등
- 주요 인사 반응
* 베르사니(Bersani) 민주당 shadow cabinet의 재경장관: 동 재경계획에는 근로자 및 연금수령자들의 구매력 보호 조치가 없으며, 경비감축으로 인한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
* 노조연합 반응: 에피파니(Epifani) CGIL 노조위원장은 동 계획은 국가 경비 감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CISL 및 UIL 노조위원장은 빈곤층에 대한 지원조치를 요청하면서 재경계획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마르체갈리아(Marcegaglia) 전경련회장: 정유사에 부과되는 세금인상은 반대하지만, 대체적으로 동 경제계획에 찬성입장 표명
* 기업측은 사코니(Sacconi) 복지부 장관의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와 임시직 제도 재도입, 근로소송 수 감소 조치 등을 높이 평가
ㅇ 실업률 증가: 2008.1-3월 실업률이 7.1%로 증가하여 2006년 수준에 도달(CS/6, R/7, S24/25)
ㅇ 공무원 개혁: CGIL 노조는 공무원 개혁을 위한 10가지 시행 조항을 발표함. 모든 공공기관에 공무원의 부패, 근무태만 및 규정 위반 등을 감시하는 책임자 설정, 외부 자문활동 중단, 지도급 관리 수를 10% 감축 등을 제안 (CS/6)
ㅇ 트레몬티(Tremonti) 재경장관은 2009-2013년도 재경계획서 지침을 발표.
- 예상 재정적자는 2008년 2.5%, 2009년 1.8%, 2010년 0.9%, 2011년 0%이며, 물가인상률은 2008년 1.7%, 2009년 이후 1.5%로 발표
- 보난니(Bonani) DISL 노조위원장: 통계청이 발표한 5월 물가인상률이 3.6%인데 금년 평균 물가인상률을 1.7%로 설정한 정부의 재경계획서 수치는 근로계약갱신에 대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비판 (22일자 CS/6, S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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