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자동차 CO2 배출량 조절에 합의

독일-프랑스, 자동차 CO2 배출량 조절에 합의



싸르코지와 메르켈이 자동차 산업부문에서 2012년 까지 CO2배출량을 120g/km으로 감소하자는데 합의하였음. 싸르코지는 독일에 핵 분야 관련 협력도 제안하였음

최근 불거진 양국간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의장국을 맡은 지 3주 만에 프랑스와 독일이 6. 9일 타 회원국에게 두 나라의 실용주의적 면모와 차이점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었음

독일 바비에르에서 열린 제 9차 프랑스-독일 정상회담에서 싸르코지와 메르켈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2개의 사안에 대하여 공동입장을 취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동 사안은 추후 27개 회원국과 유럽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함

놀랍게도 두 정상은 또한 신차의 CO2 배출량 제한 지침에도 합의를 하였음.자동차 업계의 쌍벽을 이루는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체들은  2012년까지 CO2 배출량을 120g/km로 감소하자는 집행위의 목표를 인정하지만, 친환경 기술을 사용할 경우 6-8그램의 배출량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양 국은 또한 목표치를 몇 그람 초과한 제조업체에 대한 벌금 면제도 요구하고 있음. 또한 관련 기업의 경영 가시성 확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CO2 배출량 목표를 95-110g/km사이에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배출 증명서]

독일과 프랑스는 CO2 배출량을 큰 폭으로 감소하고자 하는 집행위의 기후-에너지 안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EU 27개국의 정치적 합의 도달 의지를 표명하였음. 이 같은 양국의 공동입장에는 메르켈 수상이 중요시 한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산업(제철,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배출 증명서 발급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사르코지의 주장에 의해 동 합의안에는 국제적으로 CO2 배출 감소를 위해 어떠한 국제적 약속도 하지 않는 국가들의 기업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포함되어 있음. 동 정책에 의하면 CO2 배출감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이 EU로 수출을 할 경우 제품생산에 소비된 CO2량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함.

원자력에서 발전의 확대를 포기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메르켈 수상은 이미 2005년에 사회민주당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음. 메르켈 수상은독일의 원자력 시설이 최고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G8 국가 중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기로 한 국가는 독일 뿐임을 강조하였음.


Source: Les Ech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