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한-EU FTA 관련 유럽의회 브리핑

EU 집행위, 한-EU FTA 관련 유럽의회 브리핑

                                                              주EU대표부 제공 

유럽의회 국제통상위는 5.28(수) 한-EU FTA 협상 관련 집행위(Ulrich Weigl 한국담당관)로부터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관심사에 대하여 질의/응답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최근 협상 진행 상황

  ㅇ 5.12-15간 제7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는 바, 큰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EU가 중점을 두고 있는 비관세장벽 분야(behid-the-border issues) 등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GI 보호에 대해서도 양측간 긴밀히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ㅇ 집행위는 한-EU FTA가 금년 중 타결 및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자간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임.

2. 질의/응답

  ㅇ (노동자 권리 및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협의 동향 및 한국에 대한 ILO 협약 추가 가입 노력 촉구 필요성에 대하여)지속가능발전 챕터를 통해 동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며, 동 챕터내 협력조항을 통하여 향후 동 챕터의 이행과 관련 이슈에 대한 양자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not a toothless tiger)

  ㅇ (자동차 표준 관련 협상 동향에 대하여)제7차 협상에서는 동 분야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집행위로서는 동 분야에서 만족할만한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FTA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집행위는 한국측에 대해 한국 국내기준과 국제기준간 동등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ㅇ (개성공단 제품 인정 관련 동향에 대하여)개성공단 제품 인정 문제는 최후에 협상이 이루어질 이슈라고 보고 있으며(part of the 11th hour talks), 한국측은 동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음.

  ㅇ (한국의 신 행정부의 FTA 의지 관련)한국의 신 행정부는 FTA에 적극적인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집행위는 한국측이 시종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 고무되어(encouraged) 있음.

  ㅇ (집행위의 한-EU FTA 지속가능영향 평가 보고서 최종 발표 시점 관련)가능한 조기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작업 속도로 보아 협상 타결 이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ㅇ (서비스 협상 관련 동향)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개방은 양측 모두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위는 한국측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미국 업계와 경쟁이 있는 분야에서는 한-미 FTA 수준의 commitment를 요구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