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러시아 협상을 둘러싼 18개월간의 교착상태 종결

EU-러시아 협상을 둘러싼 18개월간의 교착상태 종결
 

○ 27개 회원국 대표들이 5월 21일 대러시아 협상지침에 합의함에 따라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EU-러시아간 “새로운 파트너쉽과 협력’을 위한 협상이 6월에 개최되게 되었음.

- 이번 협상지침 채택은 지난 수주간 전 EU 차원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리투아니아의 몇몇 제안들 때문에 지연되어 왔었음.

- 리투아니아의 주장은 에너지 안전, 사법협력, 그루지아 및 몰도바와의 해묵은 갈등 등에 대한 우려를 EU의 대러시아 협상지침에 포함시키자는 것.

- 리투아니아는 이제 그들의 우려가 모두 반영되었다는 입장이나, Petras Vaitekunas 외무장관은 21일의 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는 “앞으로 러시아와의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고,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고 이행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21일 합의는 머나먼 길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 Vaitekunas 장관은 리투아니아의 주장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리투아니아가 협상지침에 삽입하기를 원한 것들, 특히 에너지 안전 문제는 우리들 모두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EU가 러시아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과 특정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은 충분히 병립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해묵은 갈등

○ 리투아니아가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러시아의 구소련방인 그루지아와
   몰도바에의 개입과 연관되어 있음.

- 10여년 넘게 그루지아 정부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이탈지역인 Abkhazia와 South Ossetia 지방에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Abkhazia 민병대가 다수의 그루지아 무인정찰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5월 들어 천명의 평화유지군을 Abkhazia에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루지아는 러시아가 Abkhazia를 침공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 리투아니아는 가까스로 협상지침 부록에 해묵은 갈등 문제를 언급하고 EU가 정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할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시키는데 성공하였음.

- 그러나 한 EU 외교관이 EUobserver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그러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묵은 갈등문제가 EU-러시아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그들은 심지어 그 어떤 조건도 배제하는 일방적인 특별선언의 채택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경제와 대외안보는 물론 사법과 내정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자 하는 EU와 러시아의 협상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음.

- 협상은 시작부터 러시아와 무역분규를 겪고 있는 폴란드의 반대로 벽에 부딪쳤었음. 그러다 러시아가 폴란드산 육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금수조치를 풀고 폴란드도 반대를 철회하면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음.

○ 이번에 합의된 대러시아 협상지침은 5월말까지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의 서명을 받아 공식화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