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 차량안전 제고 및 CO2삭감 관련 안 발표

집행위, 차량안전 제고 및 CO2삭감 관련 안 발표
 

   ○ 집행위는 5월 23일 ‘CARS 21’과 관련하여 차량안전 및 연료효율 제고, 이산화탄소 배출삭감 등을 위한 여러 정책안들을 발표하였음.

- Gunter Verheugen 집행위 기업 및 산업담당 부위원장은 이 안들이 “법령을 단순화하고, 도로안전을 개선하며, 연료효율을 높임으로써 시민과 환경, 그리고 산업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집약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고 강조하였음.

 

○ 안전도 제고 관련

•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시스템 장착 의무화 : ESC는 열악한 도로상태나 과속중의 급회전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운전자가 차량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와 엔진에 작용하는 시스템임. ESC가 일반화되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대형차량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012년부터 신모델과 상업용 차량, 2014년부터 모든 신차가 적용대상.
   
• 대형차량에의 AEBS(Advance Emergency Braking system) 장착 의무화 : AEBS는 대형차가 앞차에 너무 접근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 자동 브레이크까지 시행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임. 2013년부터 적용.
   
• 대형차에의 LDW (Lane Departure Warning ) 시스템 장착 의무화 : LDW는 대형차가 무의식 중에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부터 적용.
   
• 집행위는 지난 2007년 10월 2009년부터 승용차 들의 BAS(Brake Assist Systems) 장착 의무화를 요구하는 안을 발표하였음. BAS를 장착한 차량은 긴급상황에서 급제동 거리가 크게 줄어들어 보행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거나 충돌하더라도 크게 떨어진 속도로 충돌할 수 있음. 만약 EU내 모든 차량이 BAS를 장착할 경우 연간 교통사고사망자 수를 최대 110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CARS21 Report’ 의 이번 안으로 기존 지침 50개가 폐기될 예정이며 100개가 넘는 지침들이 UN 규정으로 대체될 예정임.
   
• 중량 차량에 첨단안전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매년 최대 2500명(ESC 500, AEBS 1000, LDW 1000)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승용차에 ESC를 장착할 경우 매년 2000~2500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승용차도 조건만 맞으면 AEBS와 LDW를 장착할 수 있음.

 

○ 타이어 관련 사항

• 低회전저항(Low Rolling Resistance)타이어 장착의무화 : 低회전저항타이어는 주로 휠이나 타이어의 변형 또는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발생하는 타이어의 회전저항을 줄임으로써 연료소모를 줄일 수 있는 타이어임. 회전저항은 휠이나 타이어의 재질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타이어 접지면에 실리카(silica, 마스규산)를 사용할 경우 이를 줄일 수 있음. 低회전저항타이어 장착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명확한 안전지침이 마련될 것이며 소음에 대한 새로운 기준 또한 도입될 예정. 2012년부터 의무화.
   
• 타이어 압력 모니터 시스템(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s, TPMS) 의무화 : TPMS는 타이어 압력이 최적상태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임. 타이어의 적정압력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연료효율과 타이어 성능에 매우 중요함. 압력이 너무 낮은 타이어는 연료소모를 최대 4%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타이어의 수명을 45% 감축시킴. 타이어 압력은 한달에 3~6% 낮아지는데 이를 인지하는 운전자는 거의 없음. 압력이 너무 낮은 타이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함. 2012년부터 의무화.
   
• 네델란드 TNO사의 조사에 따르면 승용차의 低회전저항 타이어와 타이어 압력 모니터시스템 장착에 따른 연료절감 기대치는 각각 3%와 2.5%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130g인 신차가 이를 장착할 경우 Km당 7g 이상(低회전저항 타이어 3.9g, 타이어 압력 모니터시스템 3.25g)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이 가능하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