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2008년도 대외정책

루마니아, 2008년도 대외정책
 
                                                             주루마니아대사관 제공


1. 주재국의 EU 가입 후 평가 및 기대

 o 07.1 EU 가입 후 지난 1년간은 적응 기간이었음. EU가입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었으나 EU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당면 개혁과제들도 완수하지 못하였으나 EU의 개혁문제들이 바로 루마니아 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존재하게 되었음.
 o 강한 EU만이 모든 회원국 및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항할 수 있고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

2. 리스본 조약 비준 관련

 o 리스본 조약에 대해서는 지난 89년 루마니아의 사회 변혁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법적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금년 중 동 조약에 가장 빨리 서명하는 회원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음.
 o 리스본 조약은 중요한 업적임. 그러나 조약의 비준이 EU가 봉착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는 믿지 않음. 조약의 비준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회원국과 협력하겠음.
 o 세계화 시대의 현상인 지속 발전,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이민, 테러, 빈곤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세계화가 시민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도록 영향력을 미쳐야함.

3. NATO 및 유럽-대서양 국가 간 협력

 o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장 중요하며 지속 발전되기를 희망함.
 o 국제 평화를 위한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서부발칸 지역, 아프간, 이라크, 아프리카 등 지역에 루마니아 군을 파견하고 있음.
 o 금년 4월초 NATO 정상회담이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될 예정임. 주요 의제로는 회원국의 확대문제가 될 것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3개국의 가입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회원국의 가입 문제는 지역적 정황도 고려해야한다고 보며, 그루지아의 NATO 신규 가입행동계획(MAP)에 참여 문제와, 또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참여 희망 문제도 고려해야 함.
 o NATO 동맹국간의 안보 불가분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 하에 미사일 방어망 배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o 금년 4월의 NATO 정상회담이 동맹국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유럽-대서양간 파트너십 관련 문서를 채택하기를 희망함.
 o 유럽 재래식전력감축조약(CFET) 비준이 난관에 처해 있으나 회원국들이 조약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면 극복할 문제임.

4. 주요지역에서의 관계강화

 o 한국, 일본,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빠른 관계발전 모색
    - 특히 역동적인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확대
 o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 및 남부 코카서스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발전 추구
 o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관심 증대
    - 교육 분야에 지원 예정이며 아프리카문제는 EU 정책안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방안 모색 희망
 o 흑해 주변국(러시아, 터키)과의 협력
    - 흑해 지역 안정은 상기 2개국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데 달려있음. 러시아와는 상호 신뢰 강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터키의 EU가입이 충족 될 경우 적극적으로 가입을 지원 계획.

5. 흑해 주변국가 정세

 o 흑해 주변국과의 관계는 루마니아의 번영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대화와 파트너십을 위한 흑해 포럼”은 이지역의 정치적 협력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도구임. 이 기구에서 이민, 교육, 문화교류, 환경, 조직범죄 등 문제를 다룰 프로젝트가 필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지역의 민주화로의 전환임.
 o 추진 중인 Nabuco 프로젝트는 카스피아해 및 중앙지역에서의 에너지를 수송하는 중간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콘스탄차-트리에스테간 송유관 설치는 유럽지역으로의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루트인바, EU가 중앙아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를 희망함.

6. 몰도바 관계

 o 역사. 문화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몰도바는 EU가입을 위해서는 내부 정치적으로 개혁이 필요함, EU 회원국이 서부 발칸 국가에 대한 태도와 같이 몰도바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루마니아는 몰도바가 EU의 인접국으로서 몰도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주를 포함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o 몰도바의 영토 통합과 트랜스드니스트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7. 코소보 문제

 o 루마니아는 국제법의 기초위에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 양자 협상을 토대로 코소보 지위에 관한 해결 방법을 주장하여왔음.
 o 루마니아는 코소보 지위 관련 상기 2개 원칙과 유엔 안보리의 컨센서스 및 국제 법에 따른 해결방안을 기대하고 있으나, 서부 발칸 문제관련 EU전체의 견해를 지지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