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 일본의 위장 보호무역주의 우려

EU, 미국과 일본의 위장 보호무역주의 우려

○ 집행위는 4월 18일 발간된 미국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국가안보를 핑계로 EU 기업들의 시장참여를 막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일본을 방문한 Peter Mandelson 무역담당 집행위원 또한 무역과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장애가 EU와 일본의 주요 현안이라고 지적하였음.

- 보고서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한은 아무리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미 오래 전부터 ‘안보상 이유’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자칫 위장된 보호무역주의로 오해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국제해상무역에 대한 잠재적 테러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컨테이너 안전 조치(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보고서는 복잡한 CSI 검사와 그와 관련된 미국 세관의 여러 가지 추가조치로 EU의 대미국 기계 및 전기기계 선적에 심각한 추가비용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부담이 워낙 커서 EU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중 상당수는 아예 대미국 수출을 포기하였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향후 5년간 모든 미국행 컨테이너를 EU 항만 당국이 검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EU 항만시설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을 필요로 하므로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반면, 실질적인 안전도 상승 여부는 미지수이다.”고 지적하였음.

-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소위 ''Buy America'' 법 때문에 미국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문제도 지적하였는데, 제3국 조달시장 개방은  Mandelson 무역담당 집행위원이 2006년 10월부터 강조해온 주요 목표 중 하나임.

○ 보고서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은 오는 5월 13일 개최될 대서양 양안 경제협의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TEC)에서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임. TEC는 주요 산업분야의 표준을 통일하고, 금융시장과 지적 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EU와 미국의 법률차이를 없애기 하여 2007년 4월 발족하였음.

○ 한편 일본을 방문한 Mandelson 집행위원은 “일본경제의 특징인 적대적인 투자환경이 EU의 생산적인 투자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였음. 그는 또한 일본이 선진경제중 가장 폐쇄적인 투자시장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세계화의 모순(globalisation paradox)이라고 지적하였음.

- 그는 일본이 자국시장은 닫아 놓고 다른 나라의 열린 시장을 착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2006년의 경우 일본이 영국과 네덜란드에 투자한 금액의 고작 3%만을 EU기업들이 일본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EU와 일본의 투자가 균형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와 같은 강력한 비판은 일본이 영국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의 일본 전기도매기업 J-Power에 대한 증자를 국가안보의 이유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Mandelson 집행위원이 “일본이 외국투자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해외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하였음.

- Mandelson 집행위원은 23일 개최되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들을 농업, 전기, 건강, 어업, 임업, 해상운송 등의 분야에 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제한과 투자시스템의 투명도 결여 문제와 아울러 지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