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분야의 미래 발전전략 제시

EU, 관세분야의 미래 발전전략 제시

                                                         주EU대표부 제공

2008.4.2(수), EU 집행위원회는 관세분야에 대한 미래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제안하였음(원문 첨부)

<주요내용>

ㅇ 현행 EU의 관세분야 개혁은 2005.11월 발표된 관세 현대화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2013년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관세 현대화 계획의 핵심과제는 관세 코드의 현대화 및 전자 관세시스템의 도입임

  *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ㅇ EU 집행위는 관세 현대화 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의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전략을 제안함

  ⅰ) 관세분야에서 일하는 방법을 현대화함으로써 유럽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제고

  ⅱ) 관세분야의 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하여 합법적인 교역의 원활화

  ⅲ)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방법을 발전시켜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한편, EU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ⅳ) 관세당국과 다른 정부기관, 업계와의 협력 강화

ㅇ 집행위는 상기 발전전략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년도 계획 및 실천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

 끝.

customs(EU관세현대화2008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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