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로비스트에 지나치게 의존

EU, 기업 로비스트에 지나치게 의존
 

○ 환경운동가 그룹, 노동조합 및 학자들로 구성된 한 연합단체가 집행위가 입법시 기업 로비스트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160개 그룹이 연합한 ‘The transparency group Alter-EU’으로, ‘Alter-EU’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EU입법을 독점하고 있는 집행위의 자문위원중 기업 로비스트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생명공학, 탄소배출 관련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기업 로비스트들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고 비판하였음.

- ‘Alter-EU’ 보고서는 예를 들어, 기후변화 자문위원회에는 기업관련자가 30명, 집행위 관리가 13명이나 차지하고 있고, NGO, 대학, 지역 출신들은 7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음.

○ ‘Alter-EU’는 또한 집행위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자체도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음.

- 이에 따르면, 집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수는 지난 2000년 이래 40%가 증가하여 현재는 집행위 관리 8명당 하나의 자문위원회가 있을 정도이고 총 자문위원의 수는 5만명이 넘는다고 함.

  -  ‘Alter-EU’는 "집행위는 자원위원 명단 공개를 원치 않고 심지어는 특정 자문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이는 집행위가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공공책임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주는 사실이다.”고 말하였음.

  - ‘Alter-EU’는 보고서는 집행위가 2005년부터 자문위원회 리스트를 온라인으로 게재하기 시작하였으나, 자문위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며, ‘몇몇 학자 로비스트’, 심지어는EU 관리 조차 현재 등록된 약 1,200개의 자문위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문위원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집행위는3월 27일 자문위원중 약 20%만이 기업을 대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금년 여름까지 자문위원회 리스트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집행위는 작년에 약 15,000명으로 추정되는 로비스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족하였음.

  - EU 조약에 따라 내년부터 입법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증가할 예정인 유럽의회 또한 자발적인 로비스트 등록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임.

-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의무등록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비판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