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3년 폴란드 내 EU 기금 프로젝트 시장 진출방안

2007~13년 폴란드 내 EU 기금 프로젝트 시장 진출방안

  - 7년간 활용 가능한 자금총액은 800억 유로 상회 –

  - 우리 업계도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시장에 참여 가능 -

 

 

 

□ 2007~13년 폴란드에 대한 EU 기금 지원계획

 

 ○ EU 기금의 규모

  - 2007~13년 중 폴란드에 배정된 EU 기금의 규모 : 총 673억 유로

  - 폴란드는 이 기간 중 EU 기금의 가장 큰 수혜국

 

 ○ 폴란드의 분담금

  - 2007~13년 기간 : 총 183억 유로

  - EU의 투자(기금)를 보충하기 위한 폴란드 정부 및 민간재원을 의미

 

2007~13년 EU기금 배정 및 폴란드 자체자금조달 계획

구분	금액(억 유로)
폴란드에 배정된 EU 기금	673
- 구조기금 (Structural Funds)	451
- 결속기금 (Cohesion Fund)	222
폴란드 자체 자금조달 (co-financing)	183
- 공공 자금(정부 재원 등)	119
- 민간 자금	64
총계	856

자료원 : 폴란드 지역개발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주) 특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EU 기금은 프로젝트 사업비의 최대 85%까지만 지원되며, 나머지는 폴란드 측에서 자체 조달하게 돼 있음.

 

 ○ 배정된 EU 기금의 내역

  -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이 6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결속기금(Cohesion Fund)임.

  - 구조기금은 EU 회원국의 현대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목표가 있음.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지역개발·인프라·기술 지원 등), 유럽사회기금(ESF : 인적자원 개발·직업교육 등) 등을 포함함.

  - 결속기금은 인프라 및 환경 분야를 지원

 

2007~13년 폴란드 배정 EU기금 내역

구분	금액(억 유로)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341
European Social Fund	97
Cohesion Fund	222
Performance reserve	13
총계	673

자료원 : 폴란드 지역개발부

 

□ EU 기금을 활용한 주요 프로젝트(2007~13년)

 

 ○ 폴란드의 개별 운용 프로그램(OP : Operational Programmes)

  - EU 집행위와 협의를 거쳐 2007~13년 폴란드는 EU 기금을 다음 표와 같은 운용 프로그램의 실행에 활용할 계획임.

 

OP별 EU 기금 배정현황

OPERATIONAL PROGRAMMES	억 유로
Regional Operational Programs(ROP)	166
OP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279
OP Human Capital	97
OP Innovative Economy	83
OP Development of Eastern Poland	23
OP Technical Assistance	5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Objective	7
Reserves	13
총계	673

자료원 : 폴란드 지역개발부

 

 ○ OP의 내용

  - 총 21개 OP로 구성 : 5개의 국가차원 프로그램(OP)과 16개의 지방 프로그램(ROP)

  - 가장 규모가 큰 OP는 인프라 및 환경 관련 OP(이하 OPIE)로 배정액은 279억 유로

  - OPIE의 우선순위 : 상하수도 관리, 고체 폐기물 관리 및 지표 보호, 자원 관리, 환경요건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관련한 프로젝트, 자연환경보호, 친환경 수송, 수송 안전 및 국가 수송망 네트워크, 동부지역 도로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안전 등

  - Human Capital의 우선순위 : 고용 및 사회통합, 인적자원 개발, 고품질 교육체계 등

  - Innovative Economy의 우선순위 : R&D·연구개발 인프라·혁신 프로젝트 투자 등

  - Development of Eastern Poland의 우선순위 : 경제 현대화(대학 인프라·정보사회 인프라 등)·道 개발센터·수송 인프라·기술 지원 등

  - ROP : 16개 행정구역(우리나라의 道)에 대해 166억 유로 배정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실행

 

 ○ 우리 기업의 참여가 유망한 프로젝트

  - OPIE 프로그램에 속한 프로젝트, 즉 인프라 및 환경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유망하다고 판단됨.

  - OPIE의 사업비가 279억 유로로 OP 중 가장 크고, 프로젝트도 다양함.

  - 인프라(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 및 현대화), 환경(상하수 플랜트 건설 및 현대화 등) 분야는 우리 업계가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 보유

 

 ○ 2007~13년 주요 프로젝트(예시)

  - OPIE에 포함된 200여 개 프로젝트 중 일부 프로젝트를 예시

  - 자료원 : 폴란드 지역개발부, “OPIE 관련 개별 프로젝트 리스트”, 2007.8

 

   ① 수송인프라 분야 프로젝트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 명	사업비 (백만 유로)	수행기간	사업시행기관 (발주처)
Construction of A1 motorway, section Nowe Marzy - Torun	363.4	2008~10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국가도로청)
Construction of A1 motorway, section Torun - Strykow	882.3	2008~10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
Construction of A1 motorway, section Pyrzowice - Maciejow - Sosnica	251.2	2008~10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
Construction of A4 motorway, section Cracow - Tarnow, section  Szarow - "Krzyz"	392.3	2009~11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
Construction of S-3 expressway, section Gorzow Wielkopolski - Nowa Sol	538.6	2008~10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
Construction of S-5 expressway, section Gniezno - Poznan(node "Kleszczewo")	229.8	2009~13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
Construction of S-7 expressway, section Gdansk (A1) - Elblag(S22)	344.5	2009~13	General Directorate for National Roads & Motorways
Airport in Katowice : construction of new passenger terminal	50.0	2011~13	GTL S.A.
Airport in Wroclaw  extension & modernization	71.3	2007~13	PL Wroclaw S.A.
Modernization of railway connections Psary - Kozlow - Cracow	380.0	2010~14	PKP PLK S.A.
Adjusting the Central Railway Main Line to V 250 km/h on the section Grodzisk Mazowiecki - Zawiercie	685.0	2009~13	PKP PLK S.A.
Construction of 2nd underground line in Warsaw (section Wilenski – Rembielinska)	400.0	2008~13	Capital city of Warsaw
Construction of 2nd underground line in Warsaw (section Daszynski Roundabout - Chrzanow	700.0	2009~13	Capital city of Warsaw

 

   ② 환경분야 프로젝트(상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및 현대화 등)

 

프로젝트 명	사업비 (백만 유로)	수행기간	사업시행기관 (발주처)
Improvement of water & sewage management in Wroclaw - stage III	112.5	2009~2	Wroclaw Municipal Water Supply & Sewerage Enterprise Ltd.
Improvement of water & sewage management in Wroclaw - stage IV	93.1	2010~13	Wroclaw Municipal Water Supply & Sewerage Enterprise Ltd.
Karkonosze Water Supply & Sewerage System - stage III	38.5	2010~12	Karkonosze Water Supply & Sewerage System Ltd.
Water & sewage management in Torun - stage II	39.2	2008~10	Torun Water Supply System Ltd.
Regulation of water & sewage management in the operation area of the Inter-Gmina Association of Rural Water Supply & Sewerage Facilities in Wschowa	67.9	2009~12	Gmina Wschowa/Inter-Gmina Association
Regulation of water & sewage management in the area of the Special-Purpose Association of Gminas MG-6	43.3	2009~13	Special-Purpose Association of Gminas MG-6
Water & sewage system in the Basin of the Upper Skawa River - Swinna Poreba	78.2	2008~11	Association of Upper Skawa Basin Gmina - Swinna Poreba
Regulation of water and sewage management in Katowice - stage II	260.3	2008~14	Gmina Katowice

주) Gemina는 기초·자치단체로 시·면 등에 해당

 

□ EU 기금 프로젝트 참여 시 유의사항

 

 ○ 자금조달 방식

  - EU 기금은 특정 프로젝트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85%까지만 지원함. 나머지는 폴란드 측에서 자체조달(정부 예산 또는 민간자금 등)하게 돼 있음.

  - 즉, EU 기금으로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의 나머지는 폴란드 중앙·지방정부 재원 또는 외부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해야 함.

  -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활용하면 프로젝트 수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즉, 입찰 서류에 외부자금 조달방안으로 수출입은행의 ECA(Export Credit Agency) 자금지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입찰 서류 제출과 동시에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 낙찰 시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는 Letter of interest를 발급한다면, 우리 업계의 수주능력을 높을 수 있을 것임.

 

 ○ 언어장벽 존재

  - 입찰공고·세부 요건 등이 모두 폴란드어로 돼 있음. : EU 관보의 경우 일부 영어로 돼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한

  - 또한, 폴란드어로 입찰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

 

 ○ 기술적 장벽

  -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할 때 CE 마크 등 유럽기준과 폴란드 인증을 받아야 함.

 

 ○ 현지 업체와의 협력 및 현지화(Localization) 강화 필요

  - 우리 업계는 폴란드 로컬업체나 현지에 직·간접 진출한 EU 업체에 비해 정보·인맥·인지도 등 많은 면에서 불리하며, 현지에서의 사업 경험도 많지 않음.

  - 단기적으로 현지사정과 정보에 정통한 폴란드 파트너와의 협력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참가가 유리함.

  - 중장기적으로는 현지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제고 전략이 요망됨.

 

 

자료원 : 폴란드 지역개발부 관계자 및 웹사이트·EU 집행위원회 웹사이트·한국 업계 관계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