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7개 곡류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중국 57개 곡류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 12월 20일부터 실시되는 곡류수출증치세 취소품목과 기본적으로 동일 -

 - 올해 중국의 잠정수출관세 부과품목 391개 달해 -

 

 

 

□ 올해 57개 식량제품 잠정수출관세 부과

 

 ○ 중국 정부가 올해 334개 품목에 대해 수출잠정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57개 곡물제품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잠정수출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이렇게 되면 올해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391개 제품임.

  - 중국은 곡류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 12월 14일 소맥, 벼,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과 식량으로 만든 분말 84개 제품(HS Code 10단위 또는 12단위 기준)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2007년 12월 20일부터 취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곡류수출 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잠정수출관세 부과대상 주요 품목도 밀, 옥수수, 벼, 쌀, 대두 등 식량과 식량제분으로 지난번 수출증치세 취소대상품목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 수출증치세 취소와 잠정수출관세 신규부과로 곡물제품의 수출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곡류 수출대국인 중국의 수출가격인상은 전세계 곡물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잠정수출세율 5%, 10%, 20%, 25%로 제품마다 상이

 

 ○ 잠정수출세율은 5%, 10%, 20%, 25%로 제품에 따라 다르며, 맥류와 맥류 제분의 경우 20% 또는 25%의 수출관세가 적용되고, 옥수수·벼·쌀·대두의 경우 5%의 수출관세가 부과됨.

  - 옥수수가루·쌀가루·대두가루에 대한 잠정수출관세는 10%임.
 

2008년 중국의 식량 및 식량제분 잠정수출관세율

순번	HS Code	제품명	잠정수출관세율(%)
1	10011000	단단한 알갱이로 된 소맥	20
2	10019010	종자용 밀	20
3	10019090	기타 밀과 혼합맥	20
4	10020010	종자용 호밀	20
5	10020090	기타 호밀	20
6	10030010	종자용 보리	20
7	10030090	기타 보리	20
8	10040010	종자용 귀리	20
9	10040090	기타 귀리	20
10	10051000	종자용 옥수수	5
11	10059000	기타 옥수수	5
12	10061011	종자용 벼	5
13	10061019	기타 종자용 벼	5
14	10061091	기타 메벼	5
15	10061099	기타 벼	5
16	10062010	현미	5
17	10062090	기타 현미	5
18	10063010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여부 불문)	5
19	10063090	기타 정미(연마 또는 광택처리여부 불문)	5
20	10064010	쌀 부스러기	5
21	10064090	기타 쌀 부스러기	5
22	10070010	종자용 식용 고량	5
23	10070090	기타 식용 고량	5
24	10081000	메밀	20
25	10082000	조	5
26	10089010	기타 종자용 곡물	5
27	10089090	기타 곡물	5
28	11010000	밀 또는 혼합맥의 미세분말	25
29	11021000	호밀 미세분말	25
30	11022000	옥수수 미세분말	10
31	11029011	쌀 미세분말	10
32	11029019	기타 쌀 미세분말	10
33	11029090	기타 곡물 미세분말	10
34	11031100	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25
35	11031300	옥수수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6	11031910	귀리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25
37	11031921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8	11031929	기타 쌀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39	11031990	기타 곡물 굵은 알갱이와 굵은 분말	10
40	11032010	소맥단립	25
41	11032090	기타 곡물 단립	10
42	1104120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귀리	20
43	1104191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보리	20
44	11041990	굴려 압축하거나 편으로 만든 기타 곡물	5
45	11042200	기타 가공을 거친 귀리	20
46	11042300	기타 가공을 거친 옥수수	5
47	11042910	기타 가공을 거친 보리	20
48	11042990	기타 가공을 거친 기타 곡물	5
49	11043000	정립 또는 가공을 거친 곡물배아(가공은 굴려 압축 하거나 편으로 제작 또는 갈아부순 것)	5
50	11081100	소맥전분	25
51	11081200	옥수수전분	10
52	12010010	종자용 대두	5
53	12010091	비식용 황대두(분쇄여부 불문)	5
54	12010092	비식용 흑대두(분쇄여부 불문)	5
55	12010093	비식용 청대두(분쇄여부 불문)	5
56	12010099	비식용 기타대두(분쇄여부 불문)	5
57	12081000	대두분말	10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자료원 : 중국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