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 시장, 이것이 바뀐다.

2008년 미국 시장, 이것이 바뀐다.

 

 

 

□ 2008년 미국 경제전망

 

 O 2007년 12월 6일에 발간된 OECD의 Economic Outlook 82는 다음과 같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망했음.
참조 : http://www.oecd.org/dataoecd/7/29/20209180.pdf

 

  - 2007년 12월 현재까지 GDP(Gross Domestic Production)의 성장을 가져다준 이유는 민간소비인 Private Consumption 방면에서 보여준 건강한 성장 때문임.

 

  - 그러나 이러한 개인소비 방면의 성장은 200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② 일반 미국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주택상품 가치의 하락과, ③ 노동시장의 약세에 의해서 2008년에는 예상보다 낮은 상승(2.5%)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07년 12월 28일자 WSJ 보도된 동년 7월후 급락한 소비자 신뢰지수

자료원: Conference Board, Wall Street Journal (WSJ)

참조: http://www.conference-board.org/economics/ConsumerConfidence.cfm

 

  - 미국 GDP는 이로써 2008년 예상 경제성장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며, 여러 걸림돌이 존재하지만 2009년이 돼서야 다시 회복 될 것이라고 예측됨.

 

  - 신문에서 밝힌 인플레이션 지수는 2007년 중후반에 들어와 상당히 높게 상승했지만, 석유를 위시한 에너지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향하고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줄 수 있는 장치를 잘 가동하면 핵심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됨.

 

  - 현 미국 정부의 통화정책은 주택, 신용카드, 채권시장 내의 악재에 따른 긴급한 상황의 불을 끄기 위해서 금리인하 등 상황에 맞게 조정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연방금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함.

 

  - 현재 신용위기(Credit Crunch)에 따른 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대출자들을 위한 폭넓은 서포팅 장치를 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장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전체 경제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채무가 늘 위험이 있음.

 

  - 최근 중국 원화의 금리인상과 미국 달러의 환율하락으로 인해 미국 수출기업이 활황을 겪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과연 미국 경제 전체의 외채가 수출증가를 통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이것이 미국 전체 경제에 어느 정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할 지는 의문임.

 

  - 미국 경제의 성장발목을 잡을 또 다른 원인을 OECD는 2008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할 연금혜택자의 수에서 찾음. 2008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 연금을 지불하는 경제활동 인구보다 연금을 받을 수혜인구 수가 늘어나 경제활동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임. 참조 : Social Security’s Demographic Challenge
http://www.socialsecurity.gov/policy/docs/chartbooks/fast_facts/2007/fast_facts07.pdf

 

 O 아래는 12월 6일에 발간한 OECD Outlook 82 Database에 기재된 미국 시장의 예상 수요와 생산량임.
 

미국시장 예상 수요와 생산량

                                                                                                                  (단위: 십억 달러)

		2004 현재 경상가격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11,685.9	3.1%	2.9%	2.2%	2.0%	2.2%
민간소비		8,195.9	3.2%	3.1%	2.9%	1.8%	1.9%
정부소비		1,844.1	0.8%	1.4%	2.0%	2.4%	2.1%
총투자		2,202.8	5.8%	2.6%	-2.1%	-1.2%	2.4%
	공공투자	372.8	0.6%	3.7%	2.5%	2.9%	2.1%
	주거투자	675.5	6.6%	-4.6%	-17.2%	-15.4%	2.1%
	비주거투자	1,154.5	7.1%	6.6%	4.7%	3.7%	2.6%
총 내수시장 소비		12,242.7	3.3%	2.7%	1.8%	1.4%	2.0%
상품 및 용역 수출		1,182.4	6.9%	8.4%	8.1%	8.6%	6.5%
상품 및 용역 수입		1,797.8	5.9%	5.9%	2.1%	3.4%	4.3%
무역수지 (GDP 기여도)		-615.4	-0.2%	-0.1%	0.5%	0.4%	0.1%

 자료원 : OECD Outlook 82 Database

 

  - GDP는2004년 경상가격 11조6859만 달러를 기준으로 2005년에 3.1% 증가, 2006년에 2.9%  증가, 2007년에는 2.2% 증가했으나 그 증가율 규모가 0.7% 하락했음.

 

  - 2008년에는 GDP 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이며, 2009년에 와서 2.2%로 다시 상향곡선을 그릴 것임.

 

 O 이 중 민간소비는2004년 경상가격인 8조1959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 2005년에 3.2%, 2006년에 3.1%, 2007년 2.9%로 계속 그 성장률이 줄어들며, 2008년에는 특히 1.8%로 더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2009년에 들어와서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투자에 있어서는 주거투자에서의 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인데, 2004년 경상가격인 2조2000억 달러를 기준으로 2005년과 2006년에 5.8%, 2.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7년에 -2.1% 감소율을 보였음.

 

  - 2008년에 감소율이 소폭 줄어들면서 -1.2%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 들어와서야 2.4%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주거부분의 투자율이 특히 감소하면서 2007년에 -17.2%, 2008년에 -15.4%를 기록할 것임.

 

  - 타 투자분야들인 공공투자와 비주거투자 (상업용 투자)들은 모두 증가율를 보일 것임. 2007년 두 분야는 2006년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이 2.5%와 4.7%를 기록할 것이며, 2008년에 들어와서 공공투자는 2.9%로 전년대비 0.4% 늘고, 비주거투자 부분은 3.7%로 다시 -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총 내수시장 소비에 있어서는 2004년 현재 경상가격인 12조2427억 달러를 기준으로 2005년에 3.3% 증가했으나 2008년까지 계속 더 낮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6년에 2.7%, 2007년에 1.8%, 2008년에 1.4%까지 증가율이 하락하다가, 2009년에 2.0%의 증가율로 0.6% 상향조정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음.

 

 O 상품 및 용역 수출의 경우 2004년 1조1824억 달러를 기준으로 2005년도에 6.9%, 2006년도에 8.4%를 기록해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7년에 8.1%로 오히려 주춤, 다시 2008년에는 8.6% 증가로 증가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2009년에는 6.5%로 전년대비 2.9%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O 상품 및 용역 수입의 경우2004년 1조 7천 9백 78억 달러를 기준으로 2005년에 5.9%, 2006년에 5.9%로 계속 증가했으나 2007년 갑자기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하락했음.

 

  - 2008년에 3.4%의 증가율로 소폭 상승할 예상이며, 2009년에 들어와 4.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다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비지니스 환경변화

 

 가.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규제 시스템의 전방위화

 

 O 2008년 한국 수출 업계가 주목해서 봐야 할 미국 시장의 변화는 수입품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임.

 

  - 2007년 중반에 불거진 중국 수입산 완구류, 애완동물용 식품, 치약 등에서 발견된 유해물질 검출은 불어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외채로 인해서 예민해진 양국의 관계를 더욱 보호무역 주의적인 경향으로 변화시켰음.

 

  - 특히 완구류에서 검출된 납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은 완구를 직접 사용하는 유아들에게 신체-건강상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입품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민들과 국회는 감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음.

 

  - 이에 2007년 7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령으로 구성된 연방정부 차원의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인 Import Safety Panel이 구성(참조 : www.importsafety.gov)

 

  - 이 특위의 구성부서를 보면 미국 보건부, 국토방위부, 농림부, 환경부, 교통부, 국무부, 재무부, 무역통상대표부, 상무부 등 12개 부서가 참여했음. 이러한 구성을 보았을 때 미국 정부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안전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음.

 

  - 또한 이들 구성부서들 산하의 수입품 안전규제를 직접 실행하는 집행기관들(예 : 세관청, 식약청, 환경청(EPA)) 사이의 정보교환을 더욱 스트림 라이닝해 네트워킹을 공고화하고, 이로써 수입품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려는 계획을 공표했음.
(참조 : http://www.importsafety.gov/report/report.pdf; Building Interoperable Systems, p. 17), (참조: http://www.importsafety.gov/report/actionplan.pdf)

 

 O 이 특위의 구성부서들 중 한국 소비품 수출업계가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서는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인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ttee (USCPSC: www.cpsc.gov) 임.
주) 2007년 12월 20일 Women’s Wear Daily는 제품 안전법 조항(Product Safety Bill)이 미국회에서 통과됐음을 보도하면서 CPSC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을 2008과 2009년에 8000만 달러,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억에서 1억1000만 달러로 늘릴 것을 발표했음.

 

  - 특히 이 법조항에 따라 수입산 의류와 코스튬 주얼리 계열 제품의 소매업자들과 생산업자들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음.
참조 : “Lawmakers Spar on Product Safety”,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18^th, 2007, A8면

 

  - 이 기관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온 제품들에 대해 케이스 별로 웹상에 제품 사진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안전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어필함.

 

자료원 : USCPSC, www.cpsc.gov

 

  - 이 기관은 전 미국에 걸쳐 안전규제에 어긋나는 제품들에 대해 불만-항의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에 언급하는 채널들을 지역 커뮤니티 방식으로 연결해 이어놓을Neighborhood Safety Network라는 장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Recalls.gov 라는 개별적인 online  항의 인터넷 라인을 구축해 개별 항의자들의 리콜 항의를 받고 있음. 이 리콜항의 online 포털 사이트에서 다루는 소비자 품목군들은 각각 다음의 영역들임.

 

 1) 다양한 소비자 제품들 (예: 가전제품, 가구, 의류, 완구류, 스포츠용 품목, 전등): US CPS에서 동 품목들의 소비자들이 나타내는 불만 사항을 관리할 것임.
http://www.recalls.gov/cpsc.html

 

 2) 자동차 제품: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ssociation 하의 www.safecar.gov http://www.recalls.gov/nhtsa.html(이 곳에서는 자동차 일반품목 뿐 아니라, 아동용 좌석, 부품, 타이어, 학생용 버스 까지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다룰 것임)

 

  - NATSA와 함께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연료배출관련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다루면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사용과 관련된 안전규제를 관장할 것임.http://www.recalls.gov/nhtsa.html

 

 3) 개인 레저용 선박 제품: US Coast Guard가 직접 레저용 보트, 관련 품목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불만을 조사할 것임. http://www.recalls.gov/uscg.html

 

 4) 식품: FDA는 식품과 애완용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농림부는 고기, 가금류 제품, 계란 제품들에 대한 불만을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http://www.fsis.usda.gov/) 산하부서에서 조사할 것임. http://www.recalls.gov/food.html

 

 5) 화장품: FDA가 이 분야 소비자 불만을 다룰 것임. http://www.recalls.gov/cosmetics.html

 

 6) 환경관련 제품: EPA가 다음 특정 분야에서 소비자 불만들을 다룰 것임: 해충약, 쥐약, 잡초제거약, 자동차 연료배출 테스팅 http://www.recalls.gov/epa.html

 

나. 대중국 무역조항 (China Trade Bill)

 

 O 상기의 수입품 안전규제 강화와 함께 한국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미국 수입시장의 변화는 대중국 무역조항이 강화됨는 것임.

 

  - 2007년에 개최된 110차 미 국회 정기모임에서 중국산 수입제품들을 위시해 타 국가의 수입제품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미국 내 생산업체들을 도와주는 무역구제법(Trade Remedy Law)를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강화하려고 했음.

 

  1)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덤핑되는 수입제품들에 대해서 덤핑되지 않은 제품들로 그 시장 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켜야 한다는 WTO 결정에 대한 시행을 미국의 권리와 의무를WTO 내에서 확실히 할 때까지 미룰 수 있게하는 조항

 

  2) 무역피해에 대한 항소자가 미국 국제무역워원회인 USITC의 안건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 연방법원 중 가장 아래단계인 순회법원 수준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항소단계를 단순화하는 조항

 

  3) 미국 내 반덤핑 관세법에 적용되는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미국 내 제조업자들이 반덤핑 관세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는 조항

 

  4) 미국의 상쇄관세법이 비시장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 적용가능한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시키는 조항

 

  - 비시장 경제체제라는 표현으로 내부적으로는 자본주의지만 정체에 있어서나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을 염두해 둠.

 

  5) 대 중국산 수입품의 긴급수입 제한 조치령을 파기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조치령의 실행이 자국의 경제에 해가 되기 전까지 무효화 하게 하는 조항
참조 : 미국예산심의위원회(http://waysandmeans.house.gov/hearings.asp? formmode= view &id=6271)

 

 O 대내적으로는 미국이 수입규제 강화와 무역규제 법안의 강화로 대 중국수입품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정상들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차근히 관철시켜가고 있음.

 

  - 예를 들어 2007년12월 12일 미국 섬유 의류 수입자 협회인 USA-ITA는, 동일에 북경에서 회동한 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가 식품과 사료 수입제품들에 대한 안전과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수입제품들의 안전성을 포괄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음을 보도했다.

  - 또한 이 양해각서에서 중국은 미국 상표를 법적 권한없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들에 부착하는 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음을 선언했음.

 

 O 이러한 무역통상 관련 장관급 미팅과 함께 중미 전략적 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glogue)라는 미팅에서 미국은 중국에 의한 통화 재평가(중국 원화절상)의 가속화를 설득 중임.

 

  - 2006년부터 미 의회 내 미-중 환율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의 원화를 미 달러 대비 27.5%까지 일괄  평가절상을 통해 미 달러에 페그된(pegged) 중국원화에 의해 억울하게 중국수출업체들에 경쟁력을 잃은 미국 내 산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로서 값싼 제품으로 미국시장을 침입하는 중국 수출업체에 맞서 자국 내 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더해주려는 노력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구체화돼가고 있음.

 

□ 시사점

 

 O 미국의 수입품 안전규제 강화라는 흐름과 관련 한국의 업체들은 계속 구체적인 수준에서 변화하고조정되는 미국 정부의 안전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별적 품목들에 대한 가이드 라인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 이에 한국의 각 품목별 산업협회들이나 무역관련 컨설팅업계는 상기에 언급된 웹사이트를 포함 미국 정부의 관련 산업분야 안전규정과 이들의 시시로 변화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 정보들을 협회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할 것임.

 

 O 또한 미국 내에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안전을 고려해 친환경, 친인체적인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트렌드를 감안해 제품의 자재 선택이나 디자인을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행해야 할 것임.

 

 O 대 중국 무역조항은 특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임.

  - 최근 중국에서 가결된 신노동법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보고 중국으로 갔던 한국업체들에 중국시장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듯 싶다.

  - 또한 미국의회와 미국 재정부의 끊임없는 중국 원화절상 요구로 미국시장으로 향할 중국제품의 수출가격은 높아질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 제조업체 경영측에 돌아가는 이윤마진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됨.

 

 O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수입품 안전규제 강화와 연관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제재 강화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해 이윤마진을 넓히려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타국의 중소기업들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상가상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세관청과 같은 경우:

  1) 미국 영토 내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물량대비 가격측정을 위한 통계를 가지고 있기에 원산지를 다르게 표기하게 되더라도 중국 산인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

  2) 동시에 중국에서 생산됐지만 중국 외부의 지역의 국가에서 수출되는 것으로 세관에서 보고될 불법 환적의 물류 유통라인을 감시하기 위해 미 세관청 요원들을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에 급파시키고 있기에 제품을 들여오려는 제조업체들에 대해 먼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O 중국에서 계속 생산기지를 유지하려는 한국업체들은 현재 중국정부가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신장성, 감숙성과 같은 서부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임.

 

  -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과 국경선을 함께 하는 베트남과 같은 주변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세 혜택을 예상해 한국으로 다시 생산기지를 옮겨 생산과 수출을 이뤄야 할 것임.

 

  - 한국으로 제조시설을 다시 옮겨왔을 경우 기술개발과 노동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와 매년 매 시즌 바뀌는 미국-유럽시장의 바이어를 겨냥하는Smart-Lean Manufacturing를 지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아직은 북한 정부의 제재가 많으나 진전되는 북미관계 그리고 저렴한 개성공단의 노동력이라는 조건들을 활용할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임.
참조 : http://petersoninstitute.org/publications/papers/paper.cfm?ResearchID=858
* 위 사이트에 기재된 Peterson Institute 강연에서 Stephen Haggard 교수와 Marcus Norland 교수는 높아지는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중국이나 중국의 주변국가들 대신 개성공단의 진입을 차기정부 남북정책의 일환으로 제시하고 있음.

 

 O 무엇보다도 한국의 차기정부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보고 중국으로 옮겨갔던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의향이 생기도록 제반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 OECD, US Department of Commerce, US Committee on Ways and Means, Conference Board, Wall Street Journal, ImportSafety.gov, CPSC.gov, Recalls.gov, Social Security.gov, Peterson Institute, Women’s Wear Daily, 미 섬유-의류 수입자 협회, USA-ITA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