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당면 과제

폴란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당면 과제
- 민영화 촉진·인프라 개선·재정적자 축소 및 감세 등이 골자 -
 

 

 

☞ 지난 10월 21일 조기총선에서 야당 시민강령(이하 PO)이 승리한 후 PO는 소수정당인 농민당(이하 PSL)과 손을 잡아 11월 16일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음. PO는 親기업 성향이며, 경제면에서 자유주의(liberalism)를 주창하는 바, 향후 경제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여기서는 신정부(총리 Donald Tusk – PO 당수)의 경제정책 기조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 경제정책의 기조

 

 ○ 지난 총선에서 PO는 경제적 자유화 제고와 기업가 정신 발흥을 통해 폴란드에 ‘경제 기적’을 가져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 PO의 경제부문 선거공약

  - 경제적 번영을 가속화하며 이를 십분활용함.

  - 공공부문(교육, 보건 등)의 보수를 인상하고 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증가시킴.

  - 도로·고속도로·교량 및 우회로 등 현대적인 교통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함.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NFZ(National Health Fund)를 폐지함.

  -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개인소득세율을 단일화하며 200여 개의 행정 수수료를 폐지함.

  - 2012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이하 유로 2012)를 위한 경기장 건설을 가속화함.

  -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이주한 폴란드인의 귀환을 촉진함.

  -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터넷 접속을 개선함.  

 

 ○ 현실적으로 이 같은 선거 공약이 모두 실현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음. 특히, 기본적으로 좌파 계열인 PSL과 연정을 구성했다는 점은 선거 공약의 일부 수정을 예상케 함.

  - 단일소득세율 도입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발언과 PSL의 반대에 부딪쳐 무기한 연기된 상황

  - 총 17명의 장관 중 PO 소속 9명, PSL 소속 3명(경제부, 농업부, 노동부), 무소속(전문가) 5명

 

 ○ 이런 면에서 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신임총리(Donald Tusk)가 취임 후 처음으로 행한 국정연설(11월 23일)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음.

 

 ○ 신임총리 국정연설 중 경제관련 사항

  - PO와 PSL 연정의 좌우명은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연대’임(* PO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창하나 동시에 연금 및 사회보장혜택의 확대도 추진).

  - 수년 내 국가예산의 균형화를 도모 : 2008년 재정적자를 축소(→ 270억 PLN 수준)하고 공공부채 증가율을 낮출 계획

  - 조세와 각종 수수료 감축

  -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진흥을 위한 시스템 변화 : 상법 및 조세법의 급속한 간소화, 기업 설립 간소화, 부채 추심기간 단축 등

  - 민영화 가속화 : 2008년 상반기 중 민영화 4개년 계획수립 등(* 현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200개사 이상으로 파악)

  - EU 기금(구조기금, 결속기금) 지출에서 변화: 지방당국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농업정책에서 EU와의 협력 강화 :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에 동참

  - 신 정부 출범 100일 이내 연금 제도 개혁

  - 고속도로 등 교통∙수송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특히 유로 2012 개최도시의 도로개선에 중점 :   도로건설에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장애물 제거

  - 에너지 안보 강화 : 적정한 가격에 가스 및 석유의 순조로운 공급을 보장하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임정부의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계승

 

□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과 당면과제

 

 ○ 경제계의 반응

  - 현지 경제전문가와 재계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부가 출범한 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임.

  - PO의 선거공약이나 신임총리의 메시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그러나 정책 수행을 위한 구체성과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음.

  - 또한, 일부 공약(예: 경제성장 가속화)은 외부 거시경제 요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 PO의 자유주의적인 정책은 좌파성향인 PSL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 한편,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경제 전문가들이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경제관련 부서의 당면 과제 (18명의 전문가들이 부서당 3개의 우선과제 선정)

부서명	장관	소속당	우선 과제
경제부	Waldemar Pawlak	PSL	- 경제적 자유 제고를 위한 법규 도입 - 조세체계 간소화 및 감세 - 새 상법의 안정성과 일관성 제고
국고(國庫)부	Aleksander Grad	PO	- 민영화 가속 - 국영기업 민영화에서 옥션 방식 도입 - 국영기업의 脫정치화 (정치 간섭 배제)
재무부	Jacek Rostowski	-	- 폴란드의 유로화 도입시기 설정 - 2008년 국가예산 수정 : 인프라 개발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 - 조세 및 재정 개혁 추진
인프라부	Cezary Grabarczyk	PO	- 공공투자를 위한 단일화된 규칙 도입 - 토지관리 개혁 - 민관협력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Act)에 따른 프로젝트 착수
지역개발부	Elzbieta Bienkowska	-	- 지방당국을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 - EU 기금(보조금) 배분절차의 간소화 - 각 부처가 실행하는 경제개발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을 조화
농업부	Marek Sawicki	PSL	- 2013년 이후 EU 농업정책 관련 폴란드 이익 보호 - 농업 및 농촌지역 개발에 집중 - 농촌지역에서 IT 수준 제고
스포츠부	Miroslaw Drzewiecki	PO	- 2012 유럽축구선수권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가 최우선 과제 - 스포츠기관/시설을 젊고 유능한 경영자에게 의탁 - 학교 내 스포츠시설 개발
환경부	Maciej Nowicki	-	- 폐기물 관리 권한을 지방 쪽에 이양 - 도로건설 프로젝트 적절한 관리(환경과 연계) - 국가차원의 플라스틱 백 금지안 도입

자료원 : Gazeta Wyborcza, Newsweek Poland 등

 

 ○ 최근 3~4년간 호황을 보였던 폴란드 경제가 내년부터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신정부의 역할과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신정부가 개혁과 변화에 성공을 거두어 향후 폴란드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현지 경제전문가, 주간 Warsaw Voice, 주간 Warsaw Biz Journal, 기타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