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바라본 한미 FTA

미국인들이 바라본 한미 FTA

- 워싱턴 DC 개최 한미 FTA 토론회 핵심 쟁점 분석 -

 

 

□ 토론회 소개

 

 ○ 개요

  - 2007/09/26 WITA(워싱턴국제무역협회; www.wita.org) 주최로 워싱턴 시내 레이건 빌딩에서 “The US-Korea FTA: Is it a Win-Win?"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 패널리스트

  - Daniel Pearson, 미국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 Myron Brilliant 한미경제협의회(US-Korea Business Council) 의장

  - Steve Biegun 포드자동차 부사장

  - Thea Lee 전미노총(AFL-CIO) 정책국장

  - Amy Jackson (前)미무역대표부(USTR) 관료, (現)C &M International 컨설턴트

 

 ○ 배 경

  - 미국무역위원회(USITC)는 2007년 9월, 350쪽 분량의 한미 FTA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http://hotdocs.usitc.gov/docs/pubs/2104F/pub3949.pdf) 발행

 

□ Daniel Pearson 미국무역위원회(USITC) 위원장 주요 발언

 

 ○ 분량이 350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기존 FTA 파급효과 예측 보고서에 비해 내용이 훨씬 방대함 (일례로 미국-파나마 FTA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는 100여 쪽에 불과)

 

 ○ 한미 FTA 관련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이해관계 첨예하게 대두

  - 전폭지지 : 27개 단체(associations), 3개 기업

  - 조건부지지 : 2개 단체

  - 회의적 : 1개 단체, 1개 기업

  - 반대 : 5개 단체, 1개 기업

 

 ○ 이 보고서의 분석 상의 한계

  - 서비스 교역, 무역원활화(SPS·통관·TBT·전자상거래 등), 규제(무역구제·투자·경쟁·입찰 등)의 영역은 정량적 평가 및 예측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임.

 

□ Myron Brilliant 한미경제협의회(US-Korea Business Council) 의장 주요 발언

 

 ○ USITC의 보고서의 예측을 통해 보더라도, 산업별 유 불리를 떠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한미 FTA는 미국경제에 이득

  - 미국의 GDP 10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 증가 예상

  - 미국의 대한 제품 수출 96억 달러에서 109억 달러 증가 예상

  - 미국소비자들의 연간 혜택 20억 달러 가량으로 예상

  - FTA 인준 즉시 한국 수출 품목 중 80% 관세 철폐, 인준 이후 10년 이내에 98% 이상 관세 철폐 예상

 

 ○ 자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등에 있어서 한미 FTA는 미국이 이전에 체결한 어떤 FTA에 비해서도 미국의 주장이 대폭 반영돼 있음.

  - 한미 FTA는 향후 미국의 다른 국가와의 FTA에 있어 템플리트로 사용되기 충분

 

 ○ 미 의회 인준 관련 예측

  - 현재 미 의회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FTA 법안 가운데 실질적으로 서열 존재

  - 즉, 페루, 파나마와의 FTA 비준을 각각 처리한 이후에야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FTA 법안이 의회 표결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됨.

  - (한미 FTA 주요 찬성 세력인 한미경제협의회는) 2008년 3월에서 6월 사이 비준 실현을 목표로 현재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노력이 무산될 경우 미국의 대선 정치 일정 등으로 말미암아 2009년에야 다시 의회 표결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

  - 양국간 주요현안인 쇠고기수입개방 문제는 올 늦가을 안에 해결되기를 희망 (비준을 위해 지지획득이 필수적인 상원재무위원장인 Max Baucus의 경우 美최대 쇠고기생산지역인 몬타나주 출신이라는 점을 한국협상단의 최고위급에게 충분히 설명했음.)

  - 올해 12월로 예정된 한국대선 이전에 한국국회가 비준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국회의 비준이 미국의회 및 여론에 실질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최소한 상징적인 힘은 가질 것으로 희망)

  

 ○ 한미 FTA 재협상 불가론 피력

  - 미국정부의 일방적 FTA 재협상 선언은 향후 미국정부의 협상 신뢰도를 크게 훼손할 것이며, 설령 한국정부가 이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와 미국 입장에서 결국 득보다는 실이 클 가능성이 다대함.

  - 동의안 자체에 대한 재협상(renegotiations)보다는 각 사안별로 지속적인 대화(dialogues)를 갖는 것이 바람직함.

 

□ Steve Biegun 포드자동차 부사장 주요발언

 

 ○ Ford사는 20여개 국가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100여개 국가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초국적 기업으로 1965년 미-캐나다 자동차 협약(US-Canada Auto Pact) 이래 미국의 FTA 및 도하라운드, 베트남과 러시아 최혜국대우(PNTR)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자유무역옹호기업

 

 ○ 하지만, 한국은 주요경제국 가운데 가장 폐쇄된 자동차시장을 가진 국가로 한국자동차 업체가 매년 70만 대의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비해 작년 기준으로 미국기업은 한국에서 4000대 차량을 판매하는데 그침.

 

 ○ 한국자동차 시장의 문제의 핵심은 8%라는 관세장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비관세 규제 장벽임.

  

 ○ 이처럼 폐쇄된 한국자동차시장을 개방하기에 이번 한미 FTA는 역부족이며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 및 의회의 비준 반대를 강력 요구함.

  - 우선 이번 FTA는 한미 FTA 협상 진행 당시 한국의 규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새롭게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만무함.

  - 분쟁해결의 일차책임이 기업에 주어지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미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핵 문제 등을 두고 한국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미국정부로서는 일개 사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단계적 관세감축(phase-in tariff reduction)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비관세장벽 철폐 여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게 됐음.

 

□ Thea Lee 전미노총(AFL-CIO) 정책국장 주요발언

 

 ○ 미국의 대한무역적자 1340억 달러 가운데 자동차 부문은 1170억 달러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불만을 일개 산업부문의 문제로 폄하해서는 안 됨.

  - 한편, 청중으로 참석한 미국통신업협회(TIA)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GDP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미국 자동차 업계는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반론 제기 (참고로, TIA는 이번 한미 FTA 찬성 단체)

 

 ○ (정량적인 관점에서 한미 FTA가 미국경제에 이득이 될 것으로 예측한 이번 USITC 보고서를 겨냥해) 정량적 분석 결과에 대한 맹신 경계 주장

  - 일례로 NAFTA 체결 전후, 정량적 분석에 따라 당시 멕시코의 고관세로 고전하고 있던 미국의 섬유의류업계가 NAFTA로 인한 승자가 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막상 NAFTA 체결 후 미국 섬유의류업체의 몰락은 가속화됨. 이 사례는 정량적 분석 대상인 관세율보다 비관세 장벽 및 기업전략 등 정성적 요소가 실질적인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 위치와 국적을 바꾸어가며 자유무역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업들과는 달리, 노동자는 스스로를 아웃소싱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희생양이 되기 십상임.

 

 ○ 경트럭부분의 관세(현행 25%)를 10년에 걸쳐 철폐할 경우 미국노동자들의 실업난 악화가 우려됨.

 

 ○ 한국 역시 비정규근로자 문제, 노동운동가 구속 등과 같이 첨예한 사안이 여전히 미결된 채 남아 있으며, 개성공단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간과해선 안 됨.

 

□ Amy Jackson (前)미무역대표부(USTR) 관료, (現)C &M International 컨설턴트 주요발언

 

 ○ (미국의 자동차업계에 대해) 한국정부의 과거 관행으로 미래 정책방향까지 예단하지 말아야 함.

  -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 경제 규제 관련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옴.

 

 ○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은 미국에게 많은 경제적 및 지정학적 혜택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규제개혁론자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

  - 반대로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한반도 주변 아시아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도태되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

 

 

자료원 : 워싱턴 DC 개최 한미 FTA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