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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대책33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소개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소개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15.12.23 )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 질병 · 무위 · 고독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진단 · 상담 · 교육 ·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실시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109개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 · 운영(‘ 16년 ∼ )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실시, 외부 전문기관과 실질적 연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종합적 · 체계적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연중)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 ‘21.12.22.)에 따라 시·도지사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광역노후준비협의체 지정·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 2022. 6. 13.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2.01.04 산업연구원이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함. -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 2022. 6. 13.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체계 개편 연구』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향후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를 향후 인구패널로 전환하는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를 유지하면서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별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GS(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인구패널의 구축 방안으로 검토하였음. - 설문 설계,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구성 등 패널 구축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원표본의 유지?관리 방안 등 향후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다양한 분석을 통해.. 2022.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