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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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29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22.01.04 산업연구원이 『한국 지역정책의 변천과 시사점 - 2000년대 참여정부 이후 4개 정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함. -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03.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체계 개편 연구』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향후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기존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를 향후 인구패널로 전환하는 방법,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를 유지하면서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별도의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GGS(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실시하는 방법 등을 인구패널의 구축 방안으로 검토하였음. - 설문 설계, 대상자 선정, 전담인력 구성 등 패널 구축에 대한 계획과 운영방안뿐만 아니라 원표본의 유지?관리 방안 등 향후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함. 다양한 분석을 통해..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03.22 취업 여성이 자녀 임신 후 다음 자녀 임신 전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거나 일을 하지 않은비율은 첫째 자녀의 경우 65.8%, 둘째 자녀 46.1%로 나타났다. 하던 일을 그만둔 시기는 임신 후 출산 전까지가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이용률은 첫째 자녀 40.0%, 둘째 자녀 64.4%로 나타났으며 육아휴직 이용률은 첫째 자녀 21.4%, 둘째 자녀 3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직종과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직종이나 종사상지위, 직장 유형에 대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중요하며, 보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을 때 저출산 문제와 여성 고용 문제 해결의..

‘적당히’의 지뢰밭을 피하는 법

‘적당히’의 지뢰밭을 피하는 법 AVOIDING THE MINEFIELD OF MEDIOCRITY By Robert J. Tamasy 식당에서 종업원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관심을 보이며, 당신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응대해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혹은 당신을 전담하는 영업 사원이 커미션을 받는 것의 이상으로 빠른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히 애를 쓴다면 어떻겠는가? 한 가지는, 보통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할 때 최소한의 노력만 하려고 하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거나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How do you feel when a server in a restaurant is friendly, seems genuinely interested in you, and is prompt..

CBMC. 만나 2022.06.13

자녀 출산 실태와 정책 함의

저자 이소영 발행연도 2019-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글에서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15~49세 기혼 여성의 자녀 출산에 관해 살펴보았다. 조사에 응답한 기혼 여성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9%로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상자녀수는 2.16명이나 실제 출산한 자녀수는 1.75명으로 이상자녀수보다 0.41명 적으며, 향후의 출산계획까지 고려하여도 이상자녀수보다 0.24명이 적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기혼 여성은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출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혼인구의 자녀 및 가족 관련 생각

저자 변수정 발행연도 2019-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결혼 및 자녀·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그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비혼이나 무자녀를 선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기대나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로 결혼 해체나 가족 형태의 다양화 현상은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44세 미혼인구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았다. 미혼인구 사이에서 자녀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는 더욱 수용적인..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과제

저자신윤정 발행일2021. 06. 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 Issue&Focus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 희망하는 출산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의 실현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음. 본고는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무엇이며, 계획한 출산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지, 그리고 출산 의향과 출산 계획을 기반으로 미래 출산율을 전망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분석 결과, 주관적 규범이 출산 계획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인식된 통제는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계획한 출산을 실현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지는 영향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저자유진성보고서 구분KERI Insight 주제인구/복지, 경제정책일반발간일2018.08.30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지출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 등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보훈 및 기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 및 평생교육,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사회복지지출의 세부 항목을 사용하여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하나금융그룹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위한 업무협약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2018.06.05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양육?돌봄 친화적 문화조성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하나금융그룹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양육과 돌봄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 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임. -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9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기부채납을 통해 비수도권, 신혼부부 밀집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할 계획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하나금융그룹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지자체와의 협력, 대상지역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 - 이번 위원회와 복지부, 하나금융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