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3 16:59
농가, 정부 발표에 비판 목소리
실제 8만원 달해…저평가 심해
재해보험 보상 제대로 못받아
인삼협회, 2월 재조사 결과발표
“인삼 생산비는 3.3㎡(1평·1칸)당 8만원이라는 게 현장 목소립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는 3만원대에 불과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2년 기준 인삼 생산비가 현실보다 너무 낮다는 지적이 19일 충북 음성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에서 진행된 ‘K-인삼 청년농업인 육성과 소통강화 워크숍’에서 제기됐다.
농진청이 2023년 10월 발간한 ‘2022 농산물 소득자료집’에 따르면 인삼 경작지 1칸당 생산비는 3만1292원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생산비는 실제 투입비의 40%도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안시영 인삼청년농업인협의체 회장은 “개인적으로 KGC인삼공사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최근 1칸당 생산비를 7만9000원대로 책정했다”면서 “정부가 생산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다 보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게 안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 실적집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삼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는 4992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5289곳)보다 5.6% 감소했으며, 2021년(5492곳)에 견줘서는 9.1% 적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비상 시기 농가경영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률 하락은 인삼농가의 경영 불안정성을 부추긴다는 게 농가들의 얘기다.
실제로 워크숍 현장에서 만난 인삼농가들은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되다시피 한 상황”이라면서 “지난해와 같은 홍수 피해를 또 겪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진청이 책정한 생산비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뭘까. 농진청에 따르면 인삼 소득조사는 4년근 기준으로 한다. 4년간 총생산물과 투입량이 집계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이같은 방식은 다년생 작물인 인삼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인삼은 다른 작물과 달리 본 작물을 키우기 전 1∼2년간 퇴비와 녹비 작물을 심는 등 예정지를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게 농가의 주장이다. 4년근 인삼을 재배하더라도 예정지 관리를 포함해 6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진청 소득조사 기초자료인 ‘농가경영기록장’에는 예정지 비용을 기록하는 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삼 재배 특성상 연차에 따라 투입하는 비용이 서로 다른 것도 올바른 산정을 막고 있다. 이를 기록하는 농가 스스로도 1~6년근에 각각 투입하는 자재비를 기록하는 데 혼란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답답한 현실을 직접 풀어내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한국인삼협회가 생산비 재조사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것이다. 김규태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5일께 ‘생산비 조사용역 간담회’를 통해 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남호 농진청 농산업경영과 연구사는 “소득조사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비목별로 집계한다”며 “예정지 비용이 명시돼 있거나 연차별 비용을 따로 구분해 파악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생산농가와 한국인삼협회 의견을 들어 농민이 쉽고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소득조사 양식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조영창 기자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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