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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ANAX 2023. 2. 28. 12:42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3.02.27 17:45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신설된다.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된다. 이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계한인회총연합회는 “동포사회의 숙원사항이던 동포청 설립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설립되는 동포청이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재외동포의 권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기사원문 :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