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정부는 2015년까지 정부에서 7조원, 민간에서 33조원 총 40조원을 민관합동으로 투자하고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로드맵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이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해외 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두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15년경이면 36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핵심수출산업으로서 11만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5%를 목표로 태양광 및 풍력을 각각 제2의 반도체산업와 조선산업으로 육성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방안으로는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총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3조원을 지원하게 될 R&D 및 사업화 추진에서는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 장비나 베어링 · 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 · 소재 · 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는 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학교나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12년부터는 RPS 시행, 지역사회 주도형 프로젝트도 추진하면서 혁신적으로 시장 창출 지원제도를 펼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를 통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수출산업화 촉진도 추진 과제로 내놨다. 이번 달 해상풍력 Top-3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으로 총 9조원을 투자해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12년까지 개발하며 13년까지는100MW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19년까지 2.5GW로 확대한다. 해외시장진출 지원에서도 2011년 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특히 성공 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도 육성한다.

기업의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 보증 펀드도 조성하고 유망 중소 기업에게 최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한다.

R&D·설계, 생산, 시공·설치·운영인력 등 기업 수요 단계별로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계통연계,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상계 제도 유지 등으로 과감히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한다. 지경부는 이같은 발전전략으로 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신재생에너지 세계 시장 동향을 보면 이렇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씩 성장해 지난해 1620억 달러 규모였으며 향후 15년경이면 4000억 달러, 2020년에는 현재의 자동차산업 규모에 달하는 1조억달러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일본 등 외에도 중국은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346억 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풍력도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가운데 79.5%에 해당하는 116개가 중소기업이고 신규 기업도 53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이 중심이다.

태양광은 GW규모 생산 시대에 진입했으며, 풍력은 조선 중공업 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그리고 내수 시장 창출의 한계,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이 해결 과제로 지적돼오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8년도부터 3년간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지난 5년간의 1.4조원 규모를 초과했고 민간투자도 2007년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원, 올해 약 4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기사출처 : 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