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개인 사업자비자 취득 조건 강화 예정

체코 개인 사업자비자 취득 조건 강화 예정

 

ㅇ 체코 내무부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도 취업 비자를 개인 사업자비자로 변경하여 체코에 비정상적으로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힘.

 

ㅇ 또한, 외국인 개인 사업자비자 소유자중 약 30%만이 사회보장 보험 및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체코 정부는 개인 사업자비자 취득 조건을 강화하여 2010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ㅇ 새로운 개인 사업자비자 취득 법규에 아래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임.

- 사업자비자 신청시 개인사업자 허가 제출

- 정확한 체류 목적 파악을 위해 비자발급 인터뷰 강화

- 장기비자로 체코에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비자종류 변경 가능

- 외국인경찰서 및 사회보장세 기관 활동 강화

(자료원: HN 및 체코 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