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을 알면 불가리아 투자가 보인다

농업보조금을 알면 불가리아 투자가 보인다

- 최대 시장에 인접한 농업투자 최적지, 보조금을 활용한 투자진출 필요 -

 

소피아KBC

정순혁

     

□ 불가리아 농업투자 환경

     

 o 불가리아는 유럽동남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국가로 천혜의 농업환경을 갖추고 있음.

  - 불가리아의 전체 농지면적은 305만 헥타아르(이하 Ha)로 전국토의 44%가 경작 가능하며 월 평균

    농업근조자의 임금도 280유로 (약 50만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임.

  - 특히 저렴한 농지가격이 저렴하여 수도 소피아 인근의 농지는 1,000s/m에 1천레바 (약 90만원)

    수준이며 다뉴브강 인근지역은 4백레바(36만원), 중부 농업지역은 6백레바(54만원)에 불과함.

  - 기후나 자연조건도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함.특히 여름과 겨울의 연교차가 40도 이상이며 여름철

    기후가 고온건조하다는 점, 다뉴브강을 비롯한 풍부한 수량을 가진 하천이 있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불가리아 농업투자 환경의 큰 장점임.

  - 아울러 경기회복 이후 엄청난 지가상승이 기대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임.

     

 o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선진국 수준으로 1Kg짜리 쌀 1봉지에 3천원, 무, 배추가격도 시기적으로 차

    이가 있으나 1Kg에 3천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기타 농산물 가격도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임.

    

 o 아울러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 3억이 넘는 세계 최고수준의 소비시장인 EU국가들에 인접해 있고

    같은 EU국가로서 농산물의 이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농업투자지로서

    불가리아의 매력을 높여 주고 있음.

     

□ 불가리아 농업생산 현황

     

 o 불가리아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밀이 240만톤, 쌀이 30만톤, 보리는 42만

    톤, 감자는 30만톤, 토마토는 13만톤 정도이며 매년 이농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

     

 o 불가리아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키친”이라는 명성답게 90년대 이전에는 포도와 사과, 토마토의 수

    출국가였음. 특히 불가리아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감자는 유럽과 러시아는 물론 사우디와 두바이

    등 중동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으나  90년 이후는 생산량이 줄어 현재는 자급자족 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음.

     

 o 2008년도 한 해 동안 불가리아가 수입한 곡물과 식품양은 10억유로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에는

    EU가입에 따른 물가 동조화 현상과 흉년으로 인해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 가격이 18.6%나 폭등,

    농산물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o 이와 같이 불가리아는 낮은 초기투자 비용, 유리한 시장여건, 거대시장과의 인접성 등으로 천혜의

    농업투자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기업농 규모의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가에게는 최적의 투자지

    역으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음.

  - 특히 EU는 불가리아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해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분야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에게는 커다란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하에서 농업투자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농업보조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농업보조금(SAPARD)의 의의

     

 o 농업보조금(Special Pre-accession Program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이하

    SAPARD란 EU에서 잠재적으로 EU국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농업 및 농촌 지역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가리키는 말임.

     

 o SAPARD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불가리아나 루마니아의 농업 및 농촌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신청하면 EU 집행위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o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농업 환경 개선, 농업 경영 발전, 농수산물 가공, 농외 소득 개발, 농산

    품 마케팅 및 가공 과정 지원 등이 있음.

     

□ SAPARD의 목적

     

 o 원래 SAPARD란 EU 회원국 가입을 희망하는 중동유럽 국가 10개국에게, EU 가입전에 농업 및 농

    촌 지역의 개발촉진과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원래 취지임.

  - 즉 중동부 유럽의 낙후된 농촌 시설 기반확충, 영농기계의 신규구입, 과학적인 식품 품질 관리, 농

    산품의 가공과 유통의 현대화, 생산제품의 다각화 등을 통해 농업 및 농촌지역의 현대화와 경쟁력

    을 높이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임.

     

 o 특히 불가리아의 경우, 공산체제 붕괴이후 거의 피폐화된 불가리아의 농촌 지역을 개발하여 불가

    리아 경제는 국가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 원래 SAPARD 지원의 목적임. SAPARD는 불

    가리아 농민 혹은 기업뿐만 아니라 불가리아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동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외국인 투자자 유치의 중요한 인센티브로서도 활용되고 있음.

     

□ SAPARD의 기원

     

 o 1999년 6월 EU 위원회 법안 제 1268호로 제정되어 시행됨.

     

 o 2000년부터 중동부 유럽 10개 국의 농업, 농촌 환경 구조적으로 개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으

    며, 2004년 이후로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집중 지원됨.     

 

 o 2000년부터 7년 간 36억 4천만 유로를 농업 및 농촌 지역 개발 지원에만 보조금을 지급함.

  - 연간 5억 유로씩 집행되었으며, 불가리아의 경우 2001년부터 집행됨.

     

□ SAPARD의 지원 대상

     

 o SAPARD의 지원대상은 1차적으로 불가리아 국적의 상법 상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원칙적으로 외

    국인 투자가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그러나 불가리아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본금 5천레

    바(약 450만원) 이상의 법인 설립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리아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명의로

    지원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

     

 o 법인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며 EU 집행위가 규정한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 10

    명 미만, 연간 대차대조표상의 잔액이 2만 유로를 넘지 않는 소기업을 말함.

  -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인이 750명 이하 이거나, 연 매출액 200백만 유로 미만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o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대부분 불가리아 회사와 합작투자를 하거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불가리아

    회사를 통해서 동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음.

     

□ SAPARD의 지원범위

     

 o 프로젝트 당, 최대지원 범위는 총 투자금의 75% (EU 보조금 50% +불가리아 정부 보조금 25%)까

    지 지원 받을 수 있음. 현재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금액은 4백만유로이며 최소 금액은 1만 유로임.

  - 그러나 프로젝트의 성격과, 투자분야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며 일

     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50% 지원, 중소기업이 아니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고용인이 750

    명 이하 이거나, 연 매출액 200백만 유로 미만 기업)의 경우 25%가 지원됨.

     

 o 동 보조금은 계획단계에서도 20%가 지원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생산가공 유

    통, 육류 및 육류제품 생산.가공.유통,  과일 및 야채(버섯포함), 꿀의 생산, 곡물, 제분 및 전분제품

    생산.가공.유통, 장미오일과 허브를 포함한 산업 및 의학용 식물재배, 가축사료 제조, 와인과 식초

    용 포도 재배, 가공, 유통 분야임.

     

 o 지원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가공 유통비용뿐만 아니라, 신상품 개발, 공정 및 신기술 도입, 생산비

    절감, 표준화, 환경보호(오염물질 방출 및 산업폐기물 감소),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이용, 안전 위

    생조건 개선, 식품의 질 및 안전성 향상, 유기농 식품의 시장점유율 제고, 동물보호 등의 분야에도

    지원이 가능함.

     

 o 모든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증명되어야 하며 사업계획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당

    초 제출한 계획서에 근거하여 판단함.

    

□ SAPARD의 신청 절차

     

 o  SAPARD는 불가리아 농업식품부  농업보조금 지원팀에 해야 함.

불가리아 농업기금청(STATE FUND AGRICULTURE)   * http://www.dfz.bg/en/   * 담당자명 : Mr. Velin Velev   * 이메일 : ;velin_velev@dfz.bg   * 전화 : 359-2-818-7431   .불가리아 투자청 - http://www.investbg.government.bg/index.php

  

 o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SAPARD 지원 요청이 승인되면 EU와 불가리아 농업식품부간의 협정

    이 맺어짐. 그 후 본 지원금을 관리하는 관리기관(농업 담당 총국 -DG Agriculture)에서 이프로젝

   트의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사후 관리 감독등을 담당함.(이 관리기관은 법적 구속력 지님)

     

 o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모든 투자가 끝난 후 되돌려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는

    (농업 및 임업, 농촌 지역 중소기업 신설 및 개발 지원) 중소기업 신설 지원금 사전지불제도 를 이

    용할 수 있음.

     

 o 본 지원금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수차례 적발되어 현재 매우 까다로운 서류 조건

    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불가리아 컨설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우리 기업 적용 방안

     

 o EU 국가 또는 불가리아 회사가 아닌 경우, 제 3자 회사는 동 프로젝트 및 선정대상 기업에서 제외

    되므로 한국투자가가 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상법에 의거한 불가리아 국적

    의 투자법인을 설립해야 함.

     

 o 이밖에 불가리아 현지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EU 프로젝트에 참가 가능하므로 합

    작투자의 방법도 고려해야 함.

 

 o 이미 우리기업들의 경우, 농촌 개혁 경험이 있고 각 분야에서 우수한 영농기술과 가공, 유통의 경

    험이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진출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지 관습 및 시장 여건에 보

    다 원활하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기관의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값싸고 품질이 좋은 불가리아의 현지 생

    산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인근 EU국가로의 수출 및 판로확대가 비교적 용

    이하므로 불가리아의 농업투자는 매우 유망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음.

     

 o 특히 EU에서 운영하는 SAPARD를 잘 활용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현지 정부나 지

    원기관의 보호 감독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분산과 적절한 지도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음.

     

□  참고사항

     

 o 모든 투자 및 지원은 EU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IA)를 받으며, EU 기

    준을 준수 하여야함.

     

 o 지원을 받아 진행된 투자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과와 실적이 증명되어야 함. 부적절한 지원과 집행

    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지원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o 일부 투자가는 지원금액에 집착하여 투자계획이나 사업구상에 미비점이 많아 지원심사에서 탈락

    하는 사례가 있는바 가장 우선순위는 적절한 투자계획 및 사업구상이 담겨져 있는 보조금 사용계

    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사항 (불가리아 농업투자 관련 자료)

월 평균 노동자임금 (2009년 2분기 기준)	301유로(약 54만원)
임금상승률 (2009년 2분기 기준)	15.3%
사회 보장세, 의료보험료 등 비급여성 비용	급여총액의 18.10 %
소비자 물가상승률 (2009년 2분기 기준)	1.3%
법인세율	10%
부가가치세율	20%
개인소득세	10%
사무실 임대비용 (1평방미터당)	Class A 10 - 16유로
사무실 구입비용 (1평방미터당) -시내 중심지 기준	Class A 1,180  - 4,500유로
산업공단 입주기준 비용 (1평방미터)	Class A 690 - 1,850유로
산업공단 입주 임차료 (평방미터)	3 - 5유로
산업공단 건축비용 (평방미터)	350 - 450유로
사무실 건축비용(평방미터)	400 - 700유로
산업용수 사용료 (입방미터)	0.84 - 1.01유로
가정용 식용용수 사용료(입방미터)	0.72
전기사용료 (1 Kw, 피크타임)	0.098 - 0.106유로(저압) 0.120 - 0.147유로(고압)
주간 전기사용료(1Kw)	0.061 - 0.067(저압) 0.079 - 0.087(고압)
야간 전기사용료(1Kw)	0.031 - 0.038(저압) 0.050 - 0.059(고압)
천연가스 사용료 (1천 입방미터)	249 - 437유로

     

정보원 : 불가리아 투자청, United Bulgaria Bank, 통계청, 불가리아 농업식품부 등 정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