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구도

2009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구도

 

 

1. 전반적인 결과

 

○ 우익성향인 기독민주 유럽국민당 유럽 민주주의자 동맹(EPP-ED) 우세

 

- 선거전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736명의 의원을 선출한 2009년 6월 4~7일의 유럽의회 총선은 EU 정치판도에 주요한 변화를 초래

- 선출된 의원의 50%가 초선이고, 좌익 과반수 구도가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향의 연합체인 유럽사회주의자당(Party of European Socialists, PES)이 162석을 얻는데 그쳐 우익성향인 기독민주 유럽국민당 유럽 민주주의자 동맹(Christian Democrats European People's Party and European Democrats, EPP-ED)의 264석에 100석 이상 뒤져 버렸음

 

- 따라서 향후 5년간 유럽의회내 최대 영향력은 EPP-ED가 행사하게 되었음

 

○ 극우세력과 반EU그룹의 약진

 

- 비교적 선전한 극우세력과 반EU그룹의 약진은 영국이나 네덜란드 처럼 그들의 세력이 강한 일부 회원국들의 국내정치에는 약간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다만 EU 전체의 정치나 입법과정에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의회운영의 연립구도 불가피

 

- 의회표결에서는 과반수 이상 득표가 승리하게 됨. 유럽의회내 그 어떤 그룹도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표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연립이 필수적임. 과거에는 EPP나 PES가 합의하여 표결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각자 다른 그룹을 끌어들여 연립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기도 하였음

- 이번 총선 결과 PES가 주도하는 좌익 연립 과반수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음.

- EU의 정책결정은 공동결정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의회가 제2독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하여 이사회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총 736의석중 과반수인 369석의 찬성이 필요함

 

- 제1독회에서라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한 수정안에 비해, 이사회에서 채택되어 최종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연립을 확보한 유럽의회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향상되게 됨

 

2. EU의 예상 정치구도
 
 가. 예상 연립구도

 

○ 좌익연립(PES + GUE + Greens + ALDE) = 326석. 과반수 미달. 어떤 경우든 좌익 과반수 불가능
   - GUE: 유럽좌익연맹(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32석)
   - ALDE: 유럽자유민주연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80석)
   - Greens: 녹색당과 지역주의정당 연합(52석)

 

○ EPP가 여타 세력과 연립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연립 파트너를  바꿀 수도 있음.
   - EPP + PES = 425석
   - EPP + ALDE + UEN = 378석

* UEN : 유럽국가연맹(Union for Europe of the Nations, 35석)
   - EPP + 기타(영국보수당 포함, 93석) + UEN = 392석
   - EPP + 기타 + ALDE = 437석

 

○ 따라서 순전히 숫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EPP가 사안에 따라 정치적 입장이 가장 가까운 그룹을 골라 과반수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이는 유럽의회의 표결대상이 되는 정책사안에 따라 연립구도가 수시로 변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리스본 협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준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이를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EPP, PES, ALDE, Greens등이 과반수 연립을 구성하여 반EU그룹(Eurosceptics Group)이나 극우 및 극좌에 대항할 것으로 보임. 역내시장 관련 입법에서는 EPP가 ALDE와 신 반EU그룹(new Eurosceptic Group)을 끌어들여 좌파에 대항할 것으로 예상됨

 

 나. 주요 정치그룹

 

○ 유럽의회 의원들은 국가별이 아닌 소속 정치그룹별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럽의회의 역학관계는 이들 그룹에 의해 결정됨. 그룹들은 아젠다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연립을 구성할 뿐 아니라,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하기도 함

 

○ 그룹의 회장단은 유럽의회의 사무국을 조직하게 되는데, 사무국이 정치적 아젠다를 추진하고 의회운영에 관련된 제반 결정을 하며, 여기에는 의회 독자적인 입법안 보고자 지명도 포함됨

 

○ 각 정치그룹 내에서는 출신국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출신 국가 비율에 따라 각 그룹의 정치적 성향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도 있음

 

【EPP】

- 새로 구성된 유럽의회에서는 264석을 차지한 EPP가 최대의 정치 그룹임. 따라서 EPP는 의장단, 소위원회위원장, 가장 중요한 입법안의 보고자 등과 같은 최고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음. 이들 자리는 각 정치 그룹의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EPP가 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함

- EPP 내부에서는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 당 (Christian Democratic Union, CDU)/기사당(Christian Social Union, CSU) 연맹 출신이 42명으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인민자유당(People of Liberty party) 출신이 34명,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대중운동연합(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 출신이 30명, 폴란드의 여당인 시민강령(Civic Platform) 출신이 28명, 스페인 인민당(Partido Popular) 출신이 23명 등의 순임

- EPP에서는 이들 국가 출신들이 내부의견을 결정할 가능성이 많음.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집권여당 출신들이 EPP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EPP가 사실상 독일, 프랑스 정부와 유사한 정치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영국 보수당 출신이 반EU그룹을 형성하기 위해 EPP를 떠난 이후, EPP는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독일 연합 세력이 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 새로 구성될 집행위원회도 같은 정치세력(현임 Barroso 집행 위원장도 EPP 소속)에 의해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집행위와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 사이의 정치교섭 역시 EPP 라인을 통하여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중소 회원국 출신 유럽의회 의원 중 가장 많은 수가 EPP 소속인 점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 주는 사실임

- 결론적으로 향후 5년간 EPP가 유럽의회를 주도하는 정치 그룹이   될 것임

 

【PES】

- PES는 이번 선거에서 55석을 잃었는데, 영국 노동당 출신이 13명으로 줄었고, 프랑스 출신 사회주의자 의원도 14명에 불과함. PES 내에서는 독일출신 의원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스페인 출신이 21명임. 이런 형편이다 보니 어떤 한 국가 출신들이 PES를 장악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임

 

- 의석수가 줄었으므로 PES가 좌파 과반수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함. 남은 선택은 EPP와 연합하여 과반수를 구성하든가 우파 과반수 상황을 감내하는 것임. PES 앞으로 돌아올 소위원회위원장과 보고자 역시 과거에 비해 줄 수 밖에 없을 것임

 

- 또한 대다수 회원국 정부가 EPP 계열의 정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자 그룹의 이사회, 집행위, 그리고 유럽의회에의 영향력은 선거전에 비해 크게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임

 

【ALDE】

- 유럽자유민주연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LDE)은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 의석 상당수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주도적인 국가가 없게 되었음. 12석을 가진 독일 자유당과, 11석을 가진 영국 자유민주당(LibDems)이 비교적 많은 편이며 여타 국가들은 4~7석 정도의 수준임

- 이전 의회에서 ALDE는 때때로 좌파와 우파 사이에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며 의석수에 비해 놀라우리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었음.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 좌파 연합 과반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런 특혜도 없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음

- 다만, ALDE는 현재 러브 콜을 보내고 있는 우파인 EPP와 연합할 경우 과반수가 가능해 짐. 만약 이번 가을 독일 총선 결과 기민당(CDU)과 자유 민주당(Freisinnig-Demokratische Partei Schweiz, FDP) 연립 정권이 출현한다면, ALDE와 EPP 사이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임

 

【Greens】

- 녹색당(Greens)과 지역주의 정당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43석에서 52석으로 늘렸음. 14석씩을 확보한 독일과 프랑스의 녹색당이 특히 선전 하였으며, 이들이 향후 주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이들 연합은 투표성향이 주로 좌파쪽에 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EU통합을 선호하는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특히 EU제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파인 EPP와 협력할 것으로 보임

 

【UEN, GUE, IND/DEM】

-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유럽국가연맹(Union for Europe of the Nations, UEN), 유럽좌익연맹(Confederal Group of the European United Left, GUE) 독립주의 그룹(IND/DEM) 등은 아마 머지 않아 해체되고 독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유럽의회 첫번째 회기가 시작되는 7월 중순 경 새로운 그룹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새로운 반EU 그룹】

- 영국 보수당은 EPP에서 탈퇴하고 체코공화국 및 폴란드 연합 세력과 제휴하여 새로운 반EU(Eurosceptic) 그룹을 결성하기로 결정하였음. 이 그룹은 적어도 7개 회원국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얼마나 많은 국가 출신의 의원들을 포섭하느냐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 새로운 그룹은 EPP내부 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제 및 역내시장 문제에 대해 EPP와 비슷한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 그룹이 EU 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 분명한데, 영국야당인 보수당 출신이 29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영국 국내문제와 집권 노동당에 대한 반대가 이 그룹의 정치성향을 결정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이 그룹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가세하느냐에 따라 이 그룹에 할당될 소위원회위원장 및 보고자 수가 결정될 것임. 현재 기타로 분류된 93명중 상당수가 이 그룹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기타에는 극우파 의원 및 독립파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93명 모두가 이 그룹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임.

 

 

3. 향후 일정

 

○ 의원들의 정치그룹 형성

- 지금부터 7월 14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새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첫번째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정치그룹들이 형성될 것임.

- 의원들은 EPP, PES, ALDE, 녹색당 등과 같은 기존의 그룹에 가입  하거나, 새로운 그룹을 결성할 수 있는데, 새로운 그룹은 최소한  7개 회원국 이상 출신의 25명 이상의 의원이 가입하여야 결성될 수 있음.

- 각 그룹은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고 타그룹과 의회 회장단 후보   지명 등을 포함한 연립교섭을 시작할 것임.

- 이 절차에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의 절반 가량이 신참으로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의정활동에 참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새로운 그룹을 결성하는 데는 기본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임.

 

○ 정치그룹 형성후 의회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정치그룹이 결성되면 각 그룹에 할당될 각종 소위원회의 의석이   계산되고 의원들이 자신이 참여할 소위원회를 선택

▪ 입법권한이 많은 환경, 역내시장 소위원회와 대외적 성가가 높아        지는 외교 소위원회가 가장 인기 있는 소위원회임.

 

- 의회구성 회기(7월 14~17일)가 끝나면 소위원회가 공식 구성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전례로 비추어 볼 때, 모든 정치그룹들이 합의하여 의석수에 따라 소위원회위원장 자리를 미리 결정하고, 그 합의가 대체로 소위원회 표결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이 시기쯤 누가 의회를 이끌 것인가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는 의회 지도층의 역할은 정치 그룹과 소속 소위원회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새로운 집행위원회의 구성

- 6월 18~19일 개최예정인 EU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을 지명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됨

- 11월까지 새로운 집행위를 구성하려면 정상들은 먼저 현행 니스   협정의 규정들을 그대로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명절차를 시작하여야 함

- 정상들은 대안으로, 가을의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에서 리스본  협정이 최종적으로 비준되고, 독일,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의     비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명절차를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는 현 집행위가 적어도 금년 12월말까지 자리를 지키게  된다는 의미가 됨 

- 또 다른 대안은 새로운 집행위원장을 지명하되 그 임명은 리스본 협정이 비준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정상들은 집행위원장 후보 (현재까진 현임 Barroso 집행위원장이  유일한 후보)를 지명하여 유럽의회 취임회기(7월 14~17일)에 승인받도록 하여야 함

 

○ 새로운 유럽의회의 의정활동 개시

- 새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9월이 되어야     시작되는데, 만약 정상들이 새로운 집행위원(위원장 포함)들을  지명한다면, 이들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의회의 첫번째 주요 정치활동이 될 것임

-만약 새로운 집행위원들의 지명이 연기된다면, 전 회기에서 이월된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기가 시작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