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EU 경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안정될 듯

2009년 EU 경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안정될 듯

 

 

Ο 집행위는 5월 4일 발표한 2009-10년 춘계전망에서 EU GDP가 금년 중 4%  마이너스 성장한 후 2010년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하였음.

 

- 집행위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적인 금융위기, 세계무역의 급격한 위축, 일부 국가에서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 위축 등을 꼽았음.

 

-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2010년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입어, 2010년에는 EU 실업률이 11%로 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공공부채 역시, 경기침체와 집행위가 제안한 유럽경기회복계획(European Recovery Plan)에 따른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한도를 넘어선) 자유재량 조치들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GDP 7¼%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Joaquín Almunia 경제 및 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경제는 현재 전후 최악의 광범위한 침체의 한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시국에 대처 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과감한 조치들이 금년 중 추락하는 경제활동의 바닥을 다지고 내년에는 회복으로 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선 은행들의 ‘불량자산’을 신속히 처리하고, 적당한 때 은행들의 자본을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음.

 

 

세계경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듯

 

- 세계 금융위기는 지난 겨울 세계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세계무역과 산업생산을 크게 감소시켰음. 이에 따라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수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러나 각국이 취한 공격적인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금융 위기가 진정되면서 세계 GDP는 2009년 하반기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에는 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혹독한 EU의 경기침체도 끝이 보여

 

- 2008년 2분기에 시작된 경기침체는 연말로 갈수록 심화되어 4분기에는 EU 와 유로경제권 공히 1½%의 마이너스 성장(전분기비)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발표되는 각종 조사와 경제지표로 미루어 볼 때, 금년 1분기에는 더욱 악화 된 것으로 추정됨.

 

- 비록 각국의 금융위기에의 노출 정도, 주택시장의 위축 정도, 경제의 개방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자 신뢰도가 개선되며, 재정 및 통화 부양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침투하면서, GDP의 마이너스 정도는 금년 연말로 갈수록 서서히 줄어들 것이며, 2010년 중에는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부문별로는 설비투자가, 수요감소 전망, 추락하는 설비가동률, 아직도 어려운 금융여건 등을 반영하여 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 역시 세계교역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소비지출은 원유가격 하락, 낮은 물가상승률 등에 힘입어 노동시장 악화에 따른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정부지출과 공공투자는, 유럽경기회복계획에 따른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금년 중 유일하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노동시장과 재정의 큰 타격 불가피

 

- 유럽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유럽 노동시장 또한, 통상적인 시차를 두고, 작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음.

 

- EU와 유로경제권 공히 금년 신규고용이 2½% 감소하고, 2010년에는 1½% 감소하여 2년간 8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2006-08년간 95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혹독한 상황임.

 

- 재정도 경기침체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EU 재정적자는 2008년의 GDP 2.3%에서 금년에는 6%로, 내년에는 7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재정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EU의 방침에 따라, 경기침체 그 자체에도 일부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대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는 자유재량 경기부양책에 따른 것임.

 

 

물가상승률은 당분간은 매우 낮을 듯

 

-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하락추세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년 2분기와 3분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총합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HICP) 상승률은 2009년 중 EU에서 1% 미만, 유로경제권에서 0.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양 지역에서 3분기중 바닥을 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에너지 및 식품가격의 전년대비 하락 효과가 끝나는 금년 가을부터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높아져 내년에는 1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불안정 상태는 지속될 당분간 지속될 듯

 

- 세계경제가 2차대전 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제 및 물가 전망도 상당한 불안정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경제 각 부문에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잔존 효과가 예상보다 오래 끌 경우 경제 전망은 뒤틀릴 수 밖에 없음.

 

- 반대로 재정 및 통화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금융 시장과 경제활동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음.

 

- 한편 금년 물가 전망은, 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과 물가-임금 연동 관행이 상쇄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긋날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economy_ finance/thematic_articles/article14927_en.htm에서 확인할 수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