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동향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동향

브뤼셀지부 2008. 12. 1

Ⅰ. 개요

□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9/15), BOA의 메릴 린치 인수(9/15) 및 AIG에 대한 FRB의 구제금융 제공(9/16) 등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국제금융시장 혼란 및 세계경제의 어려움 초래

□ 금융위기의 확산

1) 확산 메카니즘

o 주택가격 하락 ==> 모기지시장 부실화 ==> 모기지관련업체 및 보증기관의 부실자산 증가 ==> 대형은행 파생상품 가격하락 ==> 대형은행 금융기관 부실 및 파산

2) 위기의 확산

o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Recession 및 Depression 우려 등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확산

□ 국제적인 공조강화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추진

o 국제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공감대 확산

- G7 재무장관회의(10/10)

- ‘유로존 15개국+영국’긴급 정상회의 (10/12)

- 유럽연합(EU) 정상회의(10/15)

- ASEM 정상회의(10/24-25)

-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11/7)

- G20 정상회의(11/14-15)

o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금융지원 및 경기 진작책을 다각도로 시행중

Ⅱ. 유럽의 금융위기 대응동향

1. 금융위기의 유럽파급 현황

□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로 정부 구제금융 지원 및 국유화 추진 - 심각한 신용위기를 겪는 독일, 영국, 벨기에, 아이슬랜드 등의 금융

기관에 대한 지원 및 국유화 등

국가	파급 금융기관	정부대응
벨기에 (베네룩스 3국)	FORTIS	163억달러 투입(112억유로 구제금융) 부분 국유화
벨기에,프랑스	Dexia	100억달러 투입(64억유로 구제금융) 부분 국유화
영국	HBOS	로이즈TSB 인수(220억달러 예정)
	B&B	-국유화 *910억달러 모기지금융과 대출자산을 정부가 인수 -산탄데르은행(스페인) 일부인수 *소매금융부문 및 지점인수
독일	HRE(Hypo Real Estate)	350억달러 상당의 대출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아이슬랜드	글리트너	국유화 (6억유로로 지분 75% 인수)

주: 산탄데르는 2007년말 현재 자산이 9129억 유로로 세계 8위, 유럽 2위 은행

□ 동유럽으로의 확산

o 우크라이나, 헝가리에 대한 구제금융

- 우크라이나 : IMF, 165억달러의 구제금융 제공결정(10/26)

- 헝가리 : IMF와 157억달러 구제금융 합의(10/28), EU 81억달러, 세계은행 13억 달러 지원 등 총 231억달러 금융지원

o 발틱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

- 막대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동유럽에서 지적되는 위기의 원인

▹금융위기이후 본국으로의 자금이탈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외채대비 외환보유고 부족

2. 대응 동향

EU차원의 주요 대응

구분	주요내용
금융위기대응관련 합의안 도출	o 유로존과 영국이 금융위기관련 합의안 마련(10/12) - 정부의 은행간 대출보증(지급보증) - 주요은행의 도산방지 - 파산직전에 몰린 은행의 자본확충(정부의 지분인수 등)
경기부양을 위한Recovery Plan*	o 집행위, 내수진작 및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종합적 Recovery Plan수립, 발표(11/26) - 2,000억유로 투입
유동성 확대	o 집행위, 네덜란드의 ING에 대한 신주인수방식의 구제금융 (100억유로) 승인(11/13) o 집행위, 독일의 5,000억유로 구제금융안 공식승인(10/28) o ECB, 스위스중앙은행 : TAF auction등을 통한 달러화 유동성 공급규모 확대(각각 300억, 60억달러) o ECB, FRB, SNB(스위스중앙은행), 신용경색 완화위해 금융기관에 미국달러 무제한 투입계획 발표(10/13) o 세계6대 중앙은행, FRB의 인출교환 예치한도액 증액 (670억달러 → 2,470억달러) (9/18) o 유럽중앙은행(ECB), 700억유로 추가지원(9/16) o 유럽중앙은행(ECB), 300억유로 유동성 공급(9/15)
은행간 대출 지급보증	o 유로존 15개국, 은행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합의(10/12) o 은행간거래 1조 8,600억달러 정부보증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개인예금 지급보장	o EU27개국, 예금지급보장 상향조정 : 20,000유로 → 50,000유로(10,7)
통화스왑	o FRB와 유럽3개은행(ECB, BOE, SNB)은 상호간 통화스왑한도 삭제합의(10/13)
금리인하	o ECB 금리인하 -0.5% 인하(3.75%→3.25%) (11/6) -0.5% 인하(4.25%→3.75%) (10/15)

【 집행위의 Recovery Plan 】

	내 용
요지	내수진작 및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발판의 마련
재정투입 규모	2000억유로(380조원, EU GDP의 1.5%)
재정부담	o 개별 회원국 예산(1,700억 유로, GDP의 1.2%) o EU기금과 유럽투자은행(EIB) 예산 (300억 유로, GDP의 0.3%)
재원조달 방법	o 재정지출 확대(2년간 재정적자 건전성 기준<GDP 3% 이내> 적용 유예) 등 o 일괄적인 부가가치세(VAT) 인하(1%)
주요내용	o EIB의 EU에 대한 기여금 증액 :15억유로(09,2010년) o 구조사회기금에 EU의 지원 : 63억유로 o 역내 자동차산업 친환경 R&D 지원 : 5O억유로 * 친환경차량 지원명목으로 50억 유로 이상을 지원하며, 단순 운전자금 지원의 의미는 아님 o 에너지효율빌딩 지원 : 10억유로 o 미래형공장 지원 : 12억 유로 o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을 통한 중소기업 추가지원 - 연례재무제표 준비면제, 조달시장 접근지원 및 공공기관의 1달이내 결제 등) o개별조치로서 지역원조 등의 EU구조기금의 분배촉진,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인센티브와 저임금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기업의 기여 등이 포함
시행	o 경기부양책은 12월 11~12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 예정 - 27개 회원국의 부양규모가 1,700억유로로 경제사정이 다른 각국이 짊어져야할 부담이 커 회원국들 사이에 이해가 상충, 부양책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 - 개별회원국 차원에서의 경기부양책 병행시행

※EU 집행위원장(Jose Manuel Barroso)은 EU의 Recovery Plan이 “timely, targeted and temporary이어야 한다고 유럽의회에서 언급(11/19)

o 경기부양 자금규모

- 집행위는 당초 유럽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1300억 유로) 으로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에 비해 빈약하 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5% 수준으로 경기부양 자금규모 증액

o VAT인하에 대한 주요국가의 견해차이

- 경기부양책의 핵심인 VAT인하에 대해서는 영국은 이미 시행 (11/24)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

금융지원(구제금융) 조치내용

□ 주요내용

o 유동성 공급확대

- 지급보증 1.1조유로 및 부실은행 국유화 조치를 통한 은행자본 확충 용도로 0.2조유로 투입(10/13)

구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칼	영국	합계 (억유로)
지급보증	4,200	3,200	1,000	2,000	850	200	-	11,450
자본확충	800	400	-	-	150	-	473	1,823
합계	5,000	3,600	1,000	2,000	1,000	200	473	13,723

o 예금지급 보장한도 상향 : 20,000유로 → 50,000유로

- EU27개국이 예금지급보장한도 상향조정 합의(10/3)

- 유동성위기로 인한 예금자들의 급격한 예금인출사태 완화

□ 국별 금융지원 내용

구분	국가	내용
	EU	o 2,600억달러 금융기관 투입:영국,독일,프랑스 o 은행간거래 1조 8,600억달러 정부보증 (영국,독일,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금융지원책 -지급보증 -자본확충 (은행국유화) -개인예금 지급보장	영국	o 영국정부, RBS에 공적자금 150억파운드(230억불) 투입, RBS지분 58% 확보(11/28) o 영국정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로이즈TSB, HBOS에 370억파운드(640억불) 공적자금 투입계획 발표(10/13) - RBS:200억파운드 / 로이즈TSB,HHOS:170억파운드 o 영국정부, 모기지은행 B&B 국유화(9/28) o 영국중앙은행(BOE), 유동성공급 : 50억파운드 (60억유로)(9/15), 200억파운드(252억유로)(9/16)
	독일	o 지방은행인 바이에른LB, 100억유로 정부지원 요청(11/28) o 82억유로 정부지원받은 코메르츠방크가 라이벌 은행 드레스너방크 인수(11/28) o Opel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크리스마스 이전) -Opel, 유동성위기대비 10억유로의 신용보증 요청 o 5,000억유로 규모의 정부기금 조성을 통한 구제금융 실시계획 발표(10/13) -은행간 대출보증(4,000억유로) -은행자본확충(800억유로), 대출손실준비금(200억유로) o 개인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장(10/6) o Hypo Real Estate에 대한 500억유로 긴급유동성 투입결정(10/5) - 정부보증:260억유로

구분	국가	내용
	프랑스	o 3,600억유로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간 대출보증과 은행의 부분국유화 실시 발표(10/13) -은행간 대출보증(3,200억유로) -은행의 자본확충(400억유로)
	이태리	o 가계,은행 및 기업구제를 위한 800억유로 투입 발표(11/28)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210억유로 이상의 실질적 자본확충 필요(자기자본비율 7%→8%로 확대)
금융지원책 -지급보증 -자본확충 (은행국유화) -개인예금 지급보장	베네룩스 3국	o FORTIS 구제위해 112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및 부분 국유화(9/28) -벨기에(45억),네덜란드(42억),룩셈부르크(25억)
	벨기에, 룩셈부르크,프랑스	o Dexia에 64억유로 구제금융 제공 및 부분 국유화(9/30) -벨기에(30억),프랑스(30억),룩셈부르크(4억)
	아이슬랜드	o 글리트너은행 국유화(6억유로로 지분 75% 인수) o IMF로부터 21억달러 구제금융 지원 o 개인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장(10/6)
	네덜란드	o ING에 100억유로 구제금융 투입(10/20) o 은행간 대출보증 : 2,000억유로(10/13)
	스페인	o 방코 산탄데르, 주주할당발행 72억유로 증자계획 발표(11/10) o 정부, 1000억유로 규모의 대출보증 제공 승인(10/13) -금융기관의 우선주 매입 및 대출보증 -스페인의 은행자산을 500억유로까지 매입 -부동산개발업자가 건설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30억유로의 신용제공
	포르투갈	o 은행간 대출보증:200억유로(10/13)
	헝가리	o IMF등으로부터 총 251억달러 금융지원(10/28) -IMF(157억), EU(8.1억), World Bank(13억) 등 o 개인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장(10/8)
	우크라이나	o IMF로부터 165억달러 구제금융 지원(10/26)
	스위스	o 정부, UBS에 600억달러 대출보증(10/16)
	노르웨이	o 상업은행 부채상환을 위한 554억달러 지원(10/13)

경기부양 조치내용

□ 경제회생을 위한 경기진작책 시행

o 최근 유럽경제 회생을 위한 종합적인 Recovery Plan을 발표하는 등 내수진작과 중장기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다양한 경기진작책 시행

- EU와 회원국의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및 감세정책 등의 시행을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

o EU는 최대 400억유로를 투입, 유럽 자동차 살리기에 나설 전망

- 미국이 추진중인 직접지원방식과는 다른 신용지원프로그램 활용

- EU의 자동차산업 보호는 고용규모와 이들의 국가경제 파급력때문임.

□ 국별 경기부양 조치내용

구분	국가	내용
경기부양책	EU	o 종합 Recovery Plan 발표(11/26): 2,000억유로 투입 o 가맹국 특별융자 확대 o 유럽투자은행(EIB) 중소기업 융자규모 확대 (300억유로) o EU기금통한 고용안정화 대책 o 환경관련사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o 금융기관 및 기업 정부원조에 대한 규제탄력운영 o 유로권 재정협정(재정적자 규정) 적용 유연화 * EU재계(46개 대기업), 유럽각국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촉구(11/17)
	프랑스	o 자동차산업 및 정부출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한 190억유로 투입(12/4 발표예정) o 전략산업보호 및 개발을 위해 60억유로의 국부 펀드 조성(11/21) o 향후 3년간 IT부문 중심 1,750억유로 투자 o 향후 개인과 소기업대출 연 3-4% 확대
	독일	o 640억달러규모 경기부양책 확정(11/5)
	영국	o 향후 2년간 200억 파운드(GDP의 1.4%)의 경기 부양책 발표(11/24) -10만프랑이상 소득자:소득세 증가 -15만프랑이상 고고득자: 45%로 세율조정 o 2010, 2011년 예산 조기집행
	스페인	O정부,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긴급조치 발표(11/3) -2년간의 재정지출확대(funding) -mortgage relief(실업자모기지에 대한 부분적 Moratorium) -주택구입자 및 산업계, 특히 대체에너지 분야에서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과 금융인센티브
	이태리	o 경기부양책 발표(11/28) -가계,은행,기업구제 위해 800억유로 투입 -국영철도 건설 : 9.6억유로
	아이슬랜드	o 경기부양에 51억달러 투입
금리인하	EU	o ECB, 0.5% 인하(3.75%→3.25%) (11/6) o ECB, 0.5% 인하(4.25%→3.75%) (10/15)
	영국	o BOE, 1.5% 인하(4.5%→3%) (11/6) o BOE, 0.5% 인하(5.0%→4.5%) (10/8)
	스웨덴	o Riksbank(스페인중앙은행), 0.5% 인하 (4.75-2.5%) (10/8)
	스위스	o 스위스중앙은행, 0.25% 인하(2.75%-2.50%) (10/8)
감세정책	영국	o 부가세 인하(2.5%) (11/24) o 감세 : 230억유로 저임금계층 소득세 과세체제 개혁검토 o 저소득층에 대한 27억파운드 감세(08/5)
	독일	o 저탄소 배출차량 신규구입자 세제혜택 2년 o 주택수리 세금감면 확대 o 에너지효율 높인 건물 자금지원 o 자녀양육 부모위한 비과세한도 확대 o 개인투자확대를 위한 대출지원 확대 o 실업보험 기부액 감면 등
	프랑스	o 기업투자촉진위한 세금우대조치 도입
	이태리	o 저소득가정 세금공제 : 24억달러 -실제 가계,기업에 대한 세금공제규모:40억달러 예상

□ 경기부양책에 대한 일부 이견

	내용
재정지출확대, 금리인하 등	o독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식 경기부양책이 일정기간후 똑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11/26) -각국의 상황에 맞는 균형잡힌 조치 필요 -유럽의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서는 역내 최대경제대국인 독일의 재정투입이 중요하며, EC와 개별국가차원의 경기부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o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일부회원국이 재정투입에 난색 o유럽정부들의 은행들에 대한 2,000억유로의 자급투입 및 은행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1조 2,500억유로의 지급보 증으로 금융위기가 유럽의 공공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증가

<참고 : 금융위기이후 유럽 주요국의 금리인하 공조동향>

국가	금리인하	시기	추가 금리인하	시기	비고
미FRB	O.5%(2%→1.5%)	10/8	0.5%(1.5%→1.0%)	10/29	o0.5% 추가인하(12/16) o0.5% 추가인하(09/1/28) *09.1 제로금리 예상
유럽중앙 은행(ECB)	O.5%(4.25%→3.75%)	10/15	0.5%(3.75%→3.25%)	11/6	*09.4월경 2.5%로 인하전망
영국중앙 은행(BOE)	0.5%(5.0%→4.5%)	10/8	1.5%(4.5%→3.0%)	11/6
독일	O.13%(3.19%→3.32%) ↑	1/1	O.13%(3.32%→3.19%) ↓	7/1
스웨덴 중앙은행	O.5%(4.75%→4.25%)	10/15	O.5%(4.25%→3.75%)	10/29
스위스중앙 은행(SNB)	O.5%(2.5%→2%)	11/6	1%(2%→1%)	11/20
노르웨이	0.3%(5.75%→5.45%)	10월	0.7%(5.45%→4.75%)	11월
체코 중앙은행	O.25%(3.75%→3.5%)	8/8	O.75%(3.5%→2.75%)	11/6
헝가리	0.5%(11.5%→11%)	11/24	0.5%(11.5%→11%)	11/24
슬로바키아	0.5%(4.25%→3.75%)	10/29	0.5%(3.75%→3.2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