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자동차 업계에의 400억유로 저리융자’ 적극 검토

집행위, ‘자동차 업계에의 400억유로 저리융자’ 적극 검토

 

 

○ Günter Verheugen 산업(기업)담당 집행위원은 10월 29일 개최된 CARS21 (Competi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st Century) 협의회에서 집행위가 ‘자동차 업계에의 400억유로 저리융자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그는 “이 융자가 언제부터 시작될 지는 미정이지만 유럽개발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을 통하여 자동차 업계에 에너지효율 제고 및 연료절감형 신차개발 관련 R&D를 지원하는 저리융자를 제공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하였음.

 

- 집행위는 또한 회원국들이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관련 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Verheugen 집행위원의 이와 같은 발표는 27개 회원국 수뇌들이 10월초, 프랑스가 발의한, 곤경에 처한 EU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계획을 적극 찬성하고, 집행위가 연말까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의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지시(EurActiv 17/10/08)한데 따른 것임.

 

-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이 계획(400억유로 저리융자)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환경론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음.

 

 

○ Verheugen 집행위원은 10월 29일 개최된 CARS21 협의회 결과를 설명 하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EU 역내 및 세계 시장에서의 신차판매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문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였다.”고 회의분위기를 전하였음.

 

- 그는 “일자리 감소의 우려는 자동차 제조업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 그리고 정비업계에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 협의회 참가자들은 “EU 자동차 업계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살아 남는 길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동의하였음.

 

-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관련 규제가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정부가 자동차부문을 직접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음.

 

[ 입장차이 ]

 

○ José Manuel Barroso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현재 EU의 정부지원 관련 규칙을 준수하면서 EU 자동차 업계가 저배기가스배출 자동차, 하이테크 자동차 등의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한편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연맹(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의 Christian Streiff 이사장은 “타당성 있고 예측 가능하며 비용절감적인 규제가 이루어져 업계가 계속 시장에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공급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음.

 

- 그는 또한 “연료가격 상승, 금융 및 경제 위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게다가 EU 자동차 업계는 저배기가스배출 자동차를 개발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실로 막대한 자금이 신차 및 신기술 개발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ACEA 회원사들이 저배기가스배출 자동차로의 원활한 모델교체를 지원/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과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현재 업계 자력만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들 R&D활동을 지원할 400억 유로의 저리융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Streiff 이사장은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부담금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고사시킬 ‘미친’ 짓이다.”고 주장하였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