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

EU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

 

개 요

 

O 유럽경제인협회인 BUSINESSEUROPE이 지난 10월말 EU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주관하였음.

 

O 동 미팅에는 집행위 및 기업측의 여러 대표들이 참석하여 유럽의 미래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에서 유럽이 주도적인 위치를 계속 확보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음.

 

O 이러한 목적에 따라 EU관료들은 무엇보다 WTO 도하라운드 합의, 신흥경제권과의 포괄적 FTA를 통해 유럽수출업자들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원자재부분에서의 개별적 무역장벽문제를 처리하는 EU의 다짐을 재확인했음.

 

분 석

 

O 동 미팅에는 2008년 10월초 피터 만델슨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통상담당 집행위원 Catherine Ashton이 공식석상에 처음 참석했음. 또한 집행위 대외통상 사무총장 David O’Sullivan과 사무차장 Karl-Friedrich Falkenberg의 논평에 대해 조명해 봄.

 

1. EU, EU수출업자들을 위한 시장접근 개선다짐 확인

 

 O 모든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EU의 경쟁력있는 포지션이 개방된 수입시장 확보와 글로벌 수출시장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음. O’Sullivan 사무총장은 유럽이 제조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입을 해야하는 “하나의 전환기적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시장에서 보호주의를 막고 개방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Ashton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개방경제가 우리의 경제적 복지에 있어 아주 중요하며 현재의 금융위기가 이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방경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음.

 

 O EU경쟁력의 현황에 대해  O’Sullivan은 컨퍼런스 개최전 집행위가 발표한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여 말했음

  - EU는 상품무역에 있어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대체적으로 유지했으며, 여전히 제조상품의 주된 수출자임. EU의 주요 강점은 고급상품을 생산,  고가로 판매하는 능력이며, 특히 화학물질, 의약품, 자동차 및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장치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음.
  - EU가 하이테크 제조업과 아시아의 신흥경제국들에서의 시장점유율 개선이 부진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트렌드가 상품의 품질 및 혁신능력을 최첨단으로 유지하면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종합적 포지션을 계속 지키는 EU의 미래능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음.

 O 이런 결과때문에 O’Sullivan은 2006년의 글로벌유럽무역전략에 있는 우선사항, 특히 1) WTO도하라운드 합의 2) 신흥경제권과의 포괄적 FTA 3) 개별 무역장벽에 대한 타겟대응 등을 통해 EU수출업자들의 시장접근을 개선하는 목표에 대한 EU의 다짐을 재확인했음.

2. 금년말이전 도하라운드 세부원칙 합의희망

 

 O Ashton과 O’Sullivan은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이 EU의 TRADE AGENDA에서 최우선 사항이며,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글로벌무역협상의 중요성을 특별히 지적하였음. 2008년 7월에 있었던 각료미팅의 결렬에 관해 논평하면서 O’Sullivan은 협상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잠정 실패했다고 주장했음. 그는 또한 협상당사자들이 대부분의 힘든 부분을 이미 처리했기 때문에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연말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음. O’Sullivan은 다가오는 미국대선이 이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2008년 11월 12일 개최될 WTO사무총장과 주요 통상재무장관들과의 미팅이 WTO회원국들로 하여금 협상테이블로 되돌아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긍정적 신호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음.

3. EU, 한국, 인도 및 아세안과의 포괄적 FTA체결 중점추진

 

 O 신흥경제국들과의 포괄적 FTA체결 목표에 대해 EU대변인은 EU가 특히 아시아에서의 연대를 강화하여 한국, 인도 및 아세안과의 진행중인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음. 협상의 현재 상황에 대해 O’Sullivan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음.

  - 한국과의 협상은 진전된 상태이며 수개월이내에 타결이 가능할 것임. 관세 대우 및 자동차기술표준이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으나 EU는 균형      있는 합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인도와의 협상은 2008년초 “문제”이후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왔지만 다가오는 인도의 선거문제로 협상의 종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현재로서는 2009년 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 ASEAN과의 협상은 ASEAN회원국들의 경제발전 수준차이 및 지역대  지역기준의 협상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견 등으로 복잡한 상황에 있음.

 

 O 한편 O’Sullivan은 우크라이나, 리비아 및 중앙아메리카와의 보다 덜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음. 미래에 어떤형태의 양자적 이니셔티브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O’Sullivan은 다음 목적은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러시아와의 FTA협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음. 미국과 일본과의 FTA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것이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도하라운드하에서의 다자협상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음.

 

4. EU, 미래의 우선순위 과제로 원자재에 대한 접근 강조

 

 O 개별적인 무역장벽에 대해 모든 참석자들은 원자재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유럽기업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EU정책을 요구했음. 특히 Ashton은 EU가 유럽기업들의 원자재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집행위는 다음주 “원자재에 관한 전략”을 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O’Sullivan은 특정한 조치와 관련하여 EU는 중국의 수출규제문제의 처리를 위해 WTO의 분쟁조정 신청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그렇지만 EU는 법적 조치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른 선택이 없을 경우에만 법에 호소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음.

 

 O Falkenberg는 EU가 도하라운드에서 수출규제 이슈를 제기하려고 했다고 말했음. 그러나 집행위가 “우리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이런식으로는 얻을 것이 많지 않다” 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그는 언급했음. 따라서 EU는 양자무역협정에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Falkenberg는 ACP제국(the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ACP) group of countries)과의 진행중인 협상에서 개발목적일 경우에는 동 이슈에 대해 EU가 유연한 자세를 보일 수 있지만 걸프지역 국가 및 중국 등 신흥개도국들과의 양자협상에서는 훨씬 강력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음.

 

전 망

 

O  Ashton과 O’Sullivan의 언급사항에 기초해서 보면 EU통상정책의 초점은 금년말 이전에 도하라운드의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에 이르도록 다시 시도를 하는 것임.

 

O 그렇지만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EU의 프랑스 종신대표인 Pierre Sellal은 “어떤 비용을 치루고서라도” 다시 시도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음. 대신 그는 프랑스가 EU의장국으로서의 잔여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당면한 통상관련 우선사항(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국과의 FTA 타결
  - 교착상태에 빠진 MERCOSUR과의 FTA협상 재개
  - 캐나다와의 경제협정심화관련 협상개시 준비를 위한 이니셔티브 확립
  - 12월 1일과 22일 각각 예정된 EU-중국과 EU-브라질 정상회담시 통상이슈 토의

 

 O 비록 통상정책이 집행위의 권한일지라도 이러한 의장국 프랑스의 다른 목적들이 도하라운드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유럽의 새로운 노력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