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권과 정부의 금융 구제안 대립

독일 금융권과 정부의 금융 구제안 대립

 O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천억 유로 구제 기금을 둘러싸고 독일 정부와 은행 간의 대치국면이 계속되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O 정책 결정자들은 금융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정부에서 은행을 설득할 수 있는 구제안을 내놓지도 않고, 딱히 그걸 받아들여야 할 만한 이유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O 독일의 구제 기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사용한 규모로 보면 가장 성공하지 못한 구제안이다. 부실 은행 Hypo real estate만이 은행 채를 통해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Bundesbank)에서 150억 유로(190억 달러, 120억 파운드)의 유동성을 공급받는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에른LB(BayernLB)가 구제 금융 신청을 발표했다.

 O 프랑스와 독일이 동시에 구제안을 발표했는데 프랑스의 경우 6개 은행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과 대조적이다.

 O 분석가들은 독일 정부가 은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Ifo 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구제 기금을 받으면 은행이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지 않고 다시 대출업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은행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O 이번 주 한 은행장은 일부 은행은 거의 대출 업무가 마비된 경우도 있지만, 은행들은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비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O 또한 구제 금융에 대한 대가로 독일정부에서 너무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은행들이 망설이는 이유이다. 은행들은 주식매입이든 배당금과 월급에 대한 제한이든, 운영전반에 대한 영향력이든 정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것이다.

 O 진(Sinn) Ifo 경제연구소 소장은 은행이 정부가 제안하는 유동성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대신에 대출업무를 줄이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고 말했다.

 O 피어 스타인브뤽(Peer Steinbruck) 독일 재무부장관은 이번 주 은행들이 도움을 받을 때조차 “초콜릿만을 원하고”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은행권에 대한 강제권 행사는 자제했다.

 O 악셀 베버(Axel Weber) 독일 연방은행장은 이번 주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말하며 구제 기금 사용이 적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민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정부기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연방은행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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