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뉴스(10/29-11/4)
주 독일 대사관 제공
□ 자동차 산업, 국가 지원 요구
ㅇ 자동차산업협회장 마티아스 비스만은 국립 KfW 은행그룹의 총체적인 프로그램이 독일 자동차 산업 개선에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절약형 자동차에 유리한 이율의 신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자동차산업은 금융 위기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동차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하락세
- 자동차 생산 전반이 축소되고 있고, 하청 분야만 약 5만 개의 일자리 위협
ㅇ 비스만 회장은 또한 신속한 자동차세 개혁을 요구함
- 배기량이 아닌 유해 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금 책정 주장
ㅇ 글로스 독일 연방경제기술부 장관(CSU)은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으로 자동차세 개혁을 검토
-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재책정
- 기민당 및 사민당은 이미 동의 의사를 밝힘.
□ 자동차세 면제
ㅇ 연방 정부는 신차 구입 시 최대 2년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으로 자동차 산업을 돕기로 결정
- 세부 사항은 미확정
- 최소 1년까지는 유해 물질 배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신차의 자동차세 면제
- 2년까지 면세 여부는 유해 물질 배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
- 주정부들의 연간 90억 유로 조세 수입을 좌우하는 이번 사항은 아직 주정부의 동의가 필요
□ 실업자 16년 만에 최초로 300만 이하로 감소
ㅇ 10월 들어 실업자 수가 1992년 이후 최초로 300만 이하로 감소
-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43만 7천명, 지난달에 비해 8만 4천명 줄어든 299만 7천명, 7.2% 기록
ㅇ 숄츠 연방 노동부 장관은 금융 시장이 어려운 시점에서 “낙관적 신호”라고 평가
- 숄츠 장관은 금융시장 위기로부터 노동 시장 보호 의지
- ‘금융 시장 보호가 옳다면 노동 시장 보호는 정당함 그 이상이다’
ㅇ 그러나 연방 노동청장 바이제는 2009년에 약 3만 정도 실업자 증가를 예상한다고 언급
□ 연방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음
ㅇ Baden-Wuerttemberg 주총리인 G. Oettinger(CDU)는 자동차세 감면계획은 주정부의 수입을 감소시킨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Niedersachen 주총리인 C. Wulff(CDU)는 부양책의 볼륨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
ㅇ CDU/CSU 원내총무인 N. Roettingen은 자동차세 일시감면은 지속적이지도 옳지도 않다고 비판
- SPD, CDU, FDP의 예산전문가들도 추가부채만 가져올 부양책에 반대함
ㅇ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회의적인 상황임
- 한 설문조사[Emmnid-Umfrage]의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답한 사람들 중 70%가 정부의 부양책이 경기약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짐
□ 풍력발전소 건설호황
ㅇ 독일의 에너지 대기업 EWE사는 Borkum(북해에 있는 섬)지역의 연안 풍력발전소 건설에 5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이 지역은 육지에서 40-50Km 떨어져 있어 영국이나 덴마크의 연안지역 풍력발전보다 생산비용이 비싼 점이 단점이었는데,
- 연방정부는 KWh당 보상을 15 Cent로 인상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함
ㅇ 독일의 또 다른 에너지 대기업인 RWE사는 영국연안의 풍력발전소 건설에 약 4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함
ㅇ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독일 에너지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 대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 연안에서의 풍력발전소 건설에는 투자를 결정했으나, 독일 연안에서의 건설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미루어 왔음
- 미국의 투자기업 Blackstone사가 Helgoland(북해에 있는 섬)지역에 10억 유로의 투자를 결정하자, 독일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투자에 나섰다고 비판함
※ 연방정부는 독일의 북해(Nordsee)와 동해(Ostsee)지역에 2030년까지 독일 전력소비의 15%에 해당하는 25,000 MW(Megawatt)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건설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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