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6개 항목의 경기부양책 모색

독일, 16개 항목의 경기부양책 모색
 
 

ㅇ Merkel 수상은 경기침체 예방과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향후 2년간 500억 유로의 투자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적시의 투자지원(punktgenaue Investitionshilfe)”을 강조

1) 국영은행 KfW의 대출지원 강화

- 2009년 말까지 약 150억 유로 대출이 가능 하도록 지원

2) 체감적인 감가상각 도입

- 향후 2년간 유동자산(bewegliche Wirtschaftsgueter)에 대한 감가상각을 최고 30%까지 인정

3) 특별감각상각 허용

- 추가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확대

4) 건물보수

- 환경친화건물(CO2 감소) 보수예산으로 2009-2011년 사이 30억 유로 투자재원 확보

5) 지방자치도시 재원확대

- KfW 은행을 통하여 구조가 취약한 지방자치도시들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을 30억 유로 인상

6) 도로교통

- 철도, 수로, 소음방지 등 시설확대에 (연간 10억 유로) 투자지원

7) 지역경제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에 추가적으로 2억 유로 지원

8) 농업

- 농업구조와 해안지역 개선을 위하여 1억 유로 추가지원

9) 개별 주택보수비용 세금혜택

- 향후 2년간 연간 1.200유로까지 세금공제 혜택

10) 자동차세 개선

- 향후 1년간 자동차세 면제

- 2011년부터 CO2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실시

11) CO2 관련

- 연방정부는 <적정 CO2 배출 승용차생산>제도 도입을 2012년부터 실시할 것을 EU에 요구하기로 함
 

12) 고용알선 확대

- 연방고용청 내에 고용중개소를 추가적으로 1.000개 확대

13) 연구비 확대

- 2007년 72억 유로였던 연구비를 2009년 100억 유로로 확대

14) 신규기업 육성

- KfW 은행의 신규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

15) 노년층 대책

- 노년층이나 저학력층 근로자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 확대

16) 단축조업(Kurzarbeit)에 따른 임금보상기간 확대

- 단축조업 시 연방고용청에서 지급하던 보상금액(차액의 60-67%)을 향후 1년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ㅇ 연방경제/재정부에서 마련된 이 초안은 오는 수요일 연방정부에서 확정예정

ㅇ 또한, Merkel 수상은 오는 수요일 경제단체장들을 초청하여 회담을 갖고 경기부양책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