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요경제 뉴스(7/2~7/15)

독일 주요경제 뉴스(7/2~7/15)

                                                    주 독일 본분관 제공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지속적인 감소>

o 높아지는 물가상승율과 전체 경기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노동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음.

o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uer Arbeit/BA)은 등록된 실업자 수가 6월말 현재 316만 명, 실업률은 7,5%라고 발표함.

- 이 숫자는 전년(실업자 수 368만 명/실업률 8,8%)대비 528.000명이 감소한 것이고,
전월대비 132.000명이 감소한 수치임.

- 독일의 실업자 수는 2005년 1월/약 509만, 2006년 6월/440만, 2007년 6월/370만 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o 이와 같은 실업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격차는 여전함.

- 서독지역은 6,2%, 동독지역은 12,7%로 독일 전체로는 7,5%

- 전월대비 132.000명의 감소 중 동독지역에서의 감소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00명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아직 동독지역에는 약 1백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함.

- 서독지역에서는 66.000명의 실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아직 약 2백만 명의 실업자가 존재함.

o 또한 독일 내 일자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년대비 61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독일에는 현재 약 4천 20만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그 중에 약 1백만 개의 일자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약 4천만 개의 일자리 가운데, 사회보장 납입의무(sozialversicherungspflichtig) 근로자 수는 약 27,340천 명에 달함. 이 숫자는 전년대비 약 6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것은 노동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함.

o 이번 가을에 실업자 수 300만 선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이 선이 붕괴될 경우, 1992년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300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임.

- 2009년 연방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실업률의 감소는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임.

- 연방노동청장 바이제(Frank-Juergen Weise)는 그 가능성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50대 50으로 전망함.

o 경제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한 목표달성은 어?*?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독일경제조사연구소(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DIW)는 최근 발표에서, 2009년 평균 실업자 수가 올해에 비하여 다시 조금 늘어나 344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음.

o 노동조합과 야당은 감춰진 실업을 언급하였고, 특히 자민당(FDP)은 약 150만 명의 실업자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함.

< 유가급등/기후보호에 따른 원자력발전 논란>

최근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o 독일을 제외한 모든 G8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으로서, 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지지하고 있음.
* G8 국가: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일본, 러시아

o 다음 주, 일본 홋카이도우 도야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임.

- 정상회의는 물론 이러한 원자력에너지에 앞서 에너지절약문제나 재생에너지문제 등을 언급하고,
- 향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 분야별로 나누어 설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 석탄과 가스의 깨끗한 연소를 위한 연구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것임.

o 독일은 그 동안 두 차례의 G8 정상회의(2006년 러시아 세인트 페터스부르크, 2007년 독일의 하일리겐담)에서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어옴.

- 이러한 독일의 입장에 동의해 왔던 유일한 국가였던 이태리가 지난 5월 재집권에 성공한 베르루스코니(S. Berlusconi)정부에 의하여
입장이 바뀌어 2013년부터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함.

독일에서는 점진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중단한다는 기존에 합의한 결정에 대하여, 기민(CDU)-기사당(CSU)이 새로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음.

o 점진적인 중단결정은 원래 2000년 사민(SPD)-녹색당(Gruene) 정부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원전가동기간을 32년으로 제한한다는 것임.

- 이후 CDU-CSU와 SPD는 연정을 구성하면서 그러한 합의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까지 중단하기로 함.

o 최근의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CDU-CSU는 자민당(FDP)과 함께 이제 그러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 근거로 현존하는 원전은 더 이상의 투자비가 들지 않으며, 소비자 전력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 독일의 4대 전력회사의 하나인 RWE(Rheinisch-Westfalisches Elektrizitatswerk)는 원전가동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면, 2.500억 유로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최근 전망

- 그밖에도 많은 전력생산업체들이 장기적인 원전가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고 전력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직 미지수임.

o SPD는 이러한 CDU-CSU의 주장에 대하여 유권자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원전가동 연장에 따른 이익은 전력가격의 저렴화가 아니라, 원전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하여 특별조세의 부과나 저렴한 전력가격 정책이 필요한데, CDU-CSU는 그러한 조처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

- 따라서 CDU-CSU의 저렴한 전력가격 약속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논박함.

o 이러한 원전가동 연장문제는 2009년 연방하원 선거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