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유럽은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필요

* 다음 글은 투자은행인 Societe Generale의 Ciaran O''Hagan이 ECB의 금리인하 조치에 대한 논평을 Financial Times에 기고한 글입니다.

ㅇ ECB가 7월 3일 기준금리를 4.0%에서 4.25%로 소폭의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이 수준으로는 향후 예견되는 물가상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고, 물가나 성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고물가 문제에 대하여 트리세 ECB 총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파도가 지나가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정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고물가 문제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음.

ㅇ 미국에서는 뚜렷한 경기침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에서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가격 상승세를 억누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축소되지 못하고 있음.

ㅇ 더욱이 비용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인하여 임금인상 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독일에서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어 코스트 푸시 요인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과 달리 유럽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점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음

ㅇ 더욱 안 좋은 것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물가상승에 순응하려 한다는 점임. 이익집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감세나 금리인상 억제 등의 조치 등을 통하여 가격상승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욱 인플레를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70년대 미국과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의 강력한 이자율 인상조치가 물가상승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임.

ㅇ 최근 유럽 정부들이 단기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에 매달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고물가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대인플레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것임. 단기금리의 인상을 억지로 억제하더라도 장기금리의 상승을 피할 수 없고 결국에서는 더욱 큰 고통을 보다 장기간 겪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인식하여야 함.

ㅇ 향후 ECB가 어떤 정책을 취하든 ECB 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정 측면에서의 정부의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임. 과거 좋았던 시절에 정부재정을 보다 긴축적으로 운용했어야 했음. 또한 일부지역에만 한정된 금융긴축만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금융긴축의 협조가 동반되어야 작금의 인플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ㅇ 아울러 지금까지 석유소비 축소에 소극적이었던 선진국에서 석유소비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임. 이러한 일은 금융당국이 아닌 정부의 몫임.

ㅇ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에서 ECB의 물가억제 의지에 대한 믿음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임.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제 ECB는 시장의 기대수준을 넘는 획기적인 이자율 인상을 단행하여 ECB에 대한 시장의 믿음을 보다 확고히 하여야 할 때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