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모조품 수입적발 사례 크게 증가

모조품 수입적발 사례 크게 증가

○ 집행위는 1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하여 EU 국경에서의 모조품 수입적발사례가 크게 증가하여 EU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2007년 모조품 적발사례는 43,000건으로 37,000건이었던 2006년에 비해 16.2%나 증가하였음. 모조품 수입 적발사례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부문별로는 화장품이 가장 많이 증가(2006년에 비해264% 증가)하였고, 완구류(98%), 식품(62%), 컴퓨터(62%), 약품(51%)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집행위는 모조 면도날이나 모조 보습크림 등과 같이 자칫 소비자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모조품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특히 우려하고 있음.

○ 적발된 모조품의 약 60%가 중국산으로 역시 가짜는 중국산이라는 명성을 확인시켜 주었음.

- 그러나 집행위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80%를 상회하던 중국산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데, Laszlo Kovacs 조세 및 통관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모조품 단속을 위한 중국당국의 국제협조 강화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였음.

- 그 동안 집행위는 효율적인 모조품 단속을 위하여 중국 당국과의 협조 강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으며, 쌍방은 작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조체제 강화에 합의하였음.

○ 한편 과거 소련방의 일원이었던 그루지아 공화국이 모조 화장품의 최대 공급처로 부상하였으며, 터키는 모조식품 최대 공급처의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음.

-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고 제약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스위스가 인도를 제치고 모조 의약품 최대 공급처로 부상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