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도하라운드 토론

EU, WTO도하라운드 토론

O EU 대외업무이사회가 5월 26일 Peter Mandelson 통상담당집행위원과 WTO도하라운드 협상에 대한 자세한 의견교환을 하였음. 언론에서는 매번 그랬듯이 실질적 내용이나 토론의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O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지난주 WTO에 의해 회람된 농업 및 NAMA 개정안이 현재의 형태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여러 회원국들(프랑스 주도)은 패키지안이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 6월에 예정된 WTO각료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음. 여러 회원국들은 정치적 일정보다 실질적인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고 아일랜드는 미국선거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음. 일부 회원국(영국,스웨덴,네덜란드)은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보다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O NAMA초안이 인도, 브라질 및 중국 등 신흥경제국가에 대한 EU기업의 충분한 시장접근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많은 비판이 있음. 또한 여러 회원국들은 농업부문 초안에서 지리적 표시제(GI: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진전이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냄.

O Peter Mandelson 통상담당집행위원은 회원국 다수의 지원을 받아 협상(즉, 초안이 완전히 거부된 것이 아님)을 지속하고, EU회원국들은 2008년 6월 16일 대외관계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게 될 것임. Mandelson은 NAMA 및 서비스와 관련된 신흥경제국가의 추가적인 양보없이는 어떠한 합의도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