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터키 대사관 제공
ㅇ정부, 예방적 차원의 금융정책 추친
5.21(수)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평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가격과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물가인상률 상승에 대한 대책 논의 결과, 정부는 국내 자원의 최대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향후 정부 재정과 금융정책은 (위기상황에 대비한) 예방적 차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1/4분기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56.9% 급상승한 여파로 경상수지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기초 상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음.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가인상률 상승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금융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정책수행에 할 것을 결정하였음.
(출처: Sabah 2008.5.22일자)
ㅇAreva, 터키 전력시장에 1억불 투자
세계 3대 전력회사이자 터키 원전사업에 참여가 예상되는 프랑스의 Areva 사가 Gebze 지역에 위치한 배전시설 증설과 변전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생산하기 위해 1억5백만불을 신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음.
총리실 산하 투자지원 및 홍보원은 Areva의 신규투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변전과 관련된 기계류를 수입보다는 국내생산을 통해 조달하고, Areva는 터키에서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등지로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금번 투자를 통해 Areva는 6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밀리옛 2008.5.22일자)
ㅇIMF, 재정적자 경고
IMF 터키 담당관 Hossein Samiel은 터키 정부의 고용대책, 남동부개발계획(GAP)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추가 지출 규모가 GDP의 1.25%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적자를 경고하였음.
Samiel은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9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내년도 GDP의 3% 수준인 기초재정흑자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지출계획에 따른 기타 분야의 지출 감소 또는 추가 정부수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또한, Samiel 담당관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조치에 대해 “경제성장 지원과 디플레이션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문제에 있어 (기준금리 인상 조치는)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였음.
(출처: CNN-TURK 2008.5.25일자)
ㅇTUSIAD, “정부, 인기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
터키경제인연합회(TUS?AD) 회장 Arzuhan Do?an Yalcında?는 정부가 인기주의에 영합한 경제정책으로 회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개혁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Yalcindag 회장은 “개혁과정의 후퇴, 인기주의 경제정책으로의 회기 조짐이 관찰된다.”고 말하고, “경제적 안정의 지속과 경제개혁 과정이 미세한 부분까지 확산되는 것은 전체 국가경제만큼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정부의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관련,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터키가 매번 당면해왔고 매번 손실을 입었던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국제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Yalcindag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 40억YTL의 추가 예산 지원
- 민영화 수입을 부채상환이 아닌 공공부문 투자로 전환
- 실업보험을 위한 자금을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 전용
- 사회보장보험인 SSK와 Bag-Kur 미납자에 대한 사면
-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
- 공공입찰법 개정 착수
- 기초재정흑자 하향 조정
(출처: 밀리옛 2008.5.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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