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고민하는 오스트리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고민하는 오스트리아

- 의무 감축량 13%, 2005년 말 현재 9300만 톤으로 기준년도보다 18% 증가 -

- 주원인 교통부문에서 다양한 배출 감축대책 필요 -

 

 

 

□ 개요

 

 ○ 교토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노력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의 현재 실적이 EU 15개국 중에서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2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2012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7900만 톤에서 13% 줄어든 6880만 톤으로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2005년 말 기준 오스트리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93.200만 톤으로 기준년도 대비 오히려 18%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결국 앞으로 5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배출되는 규모의 73%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임. 오스트리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오스트리아 정부는 각 부문별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통해 2010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9.1%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온실 가스 배출량 추이 비교

(단위 : 100만 톤, %)

구분	1990년	2005년	증감	2010년 감소목표
난방	14.9	15.6	+ 4.7	- 28.1
발전 및 정유	13.7	15.9	+ 16.1	- 14.1
쓰레기 처리	3.6	2.3	- 36.1	- 40.9
교통	12.8	24.4	+ 90.6	+ 32.3
산업 생산	22.3	24.7	+ 10.8	- 4.4
불소가스(H-FKW, PFKW, SF6)	1.6	1.3	- 18.7	+ 3.4
기타 CO₂, CH4, N₂O	1.0	1.2	+ 20.0	- 27.8
농임업	9.1	7.8	- 14.3	- 21.4
계	79.0	93.2	+ 18.0	- 9.1

            자료원 : 오스트리아 환경부 “Klimastrategie und Kyoto-Fortschrittsbericht”

 

 ○ 이와 관련해 최근 EU 환경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의 목표 달성 전망은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오스트리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노력이 지속될 경우 14.8% 증가, CO₂배출권 구입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기준연도 대비 6.5%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음. 이는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함께 EU 15개국 중 거의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재 중간 평가에서 벌써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 영국·독일·스웨덴·덜덜란드 등과 뚜렷이 대비되는 결과임.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EU 국가들

(단위 : 기준년도(1990년) 대비 증감(%))

국가명	감축목표(A)	현재 수단 사용시 (2010년)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 사용시(2010년)(B)	목표와의 차이 (%) (A-B)
스페인	+ 15.0	+ 51.3	+ 42.4	- 27.4
포르투갈	+ 27.0	+ 46.7	+ 31.9	- 4.9
아일랜드	+ 13.0	+ 29.6	+ 19.4	- 6.4
오스트리아	- 13.0	+ 14.8	- 6.5	- 6.5
이탈리아	- 6.5	+ 13.9	- 5.8	- 0.7
덴마크	- 21.0	+ 4.2	- 3.0	- 18.0
벨기에	- 7.5	+ 1.2	- 6.6	- 0.9

            자료원 : EU Commission

 

□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주범은 바로 교통부문으로 그 중 특히 차량 및 도로 교통량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임. 이 부문에서의 배출량은 2005년 기준 2440만 톤을 기록했는데, 산업 부문(2470만 톤)에 이어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기준연도인 199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임. 교통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만을 놓고 보았을 때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1990년 6620만 톤, 2005년 6880만 톤으로 15년 동안 3.9% 증가에 그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부문에서의 획기적인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승용차 및 화물의 증가 등 오스트리아 내부적인 요인 이외에 동구권국가들의 민주화 및 EU 가입, 이에 따른 문호의 개방으로 단순 통과 목적으로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나드는 “통과 차량”의 증가,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찾는 “주유 목적 차량”의 증가 등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바, 오스트리아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 관련 대책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이 밖에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적은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의 연구 개발에 R &D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 주고 있음.

 

환경 관련 보조금 및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유로, 명)

연도	정부보조금	환경관련 R &D 투자액	고용창출효과
2002~04	141	679	6,600
2005	69	330	3,200
2006	80	420	4,100
계	290	1,429	13,900

            자료원 : 오스트리아 환경부 “Klimastrategie und Kyoto-Fortschrittsbericht”

 

□ 전망

 

 ○ 교토 의정서에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오스트리아 정부는 총 15억 유로에 달하는 “벌칙금”을 납부해야 함.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을 예정인 바,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임.

 

 ○ 이와 관련한 환경기술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의 기업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와 관련한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자료원 : 오스트리아 환경부 및 빈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