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독일의 대북한 경제지원 동향

2007년 독일의 대북한 경제지원 동향

 

 

□ 2007년 상반기, 대북 경제지원

 

  ㅇ 지난 4월 독일적십자사(DRK)에서는 독일 외무부의 재정지원으로 북한 내 병원 및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 시설 약 2,000 곳에 약 500,000 유로 상당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장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함.

 

     - 항생제, 진통제, 주입액을 비롯한 6,600가지의 구호 의약품 및 혈압계, 주사기, 출산 보조용 기구 등 의료기기를 지원

 

  ㅇ 금번 독일적십자사(DRK)의 대북한 지원은 현재 매우 어려운 북한경제 사정으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용할 약품과 의료기기조차 부족해, 영양결핍 환자가 발생하는

       열악한 상황 개선을 위한 것임.

 

  ㅇ 북한 접십자사의 협조를 통해 북한 의료시설에 전달할 계획

 

□ 2007년 하반기, 북한 홍수 피해 지원

 

  ㅇ 독일 정부는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250,000 유로 상당을 지원하기로 지난 8월에 공식 발표함.

      독일 외무부에서는 지원 금액을 독일 구호단체에 전달하여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장비, 수질정화시설,

      긴급 구호물품 및 의류를 지원하기로 함.

 

  ㅇ 평양 주재 세계식량기구(WFP)가 북한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번 집중호우로인한

      홍수 피해는 40년 만에 처음 생긴 것으로, 이로 인해 최소 600명이 사망하였고, 30만명 정도가 집을

      잃었다고함. 아울러 현재 가장 시급한 물품은 식량, 구호 약품이라고 함.

 

 □ 기타 지원 정책

 

  ㅇ 정확한 금액은 미정이나 최근 몇 년 동안 독일 정부에서는 매년 북한에 구호단체를 통해 수백만 유로

      상당의 금액을 인도적인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식량 공급의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함.

 

  ㅇ 독일과 북한의 물물교환은 약 7천 유로 상당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함.

 

     - 북한은 주로 광물, 화학 및 의약품 원료, 섬유 등을, 독일은 자동차, 기계, 식량, 전기전자 제품 및 합성수지 등을 교환.

 

□ 전망 및 시사점

 

  ㅇ 북한 정부에서는 국제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작년의 수해 발생시에도 유엔

      차원의 대북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함.

 

  ㅇ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의 국제 구호단체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임.

       그러나 오히려 지난 북한의 핵실험 시행 이후 대북한 국제 정세는 경색되고 있다고 전해짐

 

자료원 : 독일 외무부 북한정보 및 현지 신문보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