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U내 주요 분야별 입장은 어떨까 ?

한-EU FTA, EU내 주요 분야별 입장은 어떨까

- EU 집행위, 연구소 및 학계, 그리고 업계의 의견들-

 

 

 

□  EU 집행위

 

 ○ EU의 통상정책상 최우선 순위는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있음.

  - 양자간 협상인 FTA는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2006년까지 FTA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음.

   . 과거 유럽과 특수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던 국가, 지중해 연안국 및 일부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특혜관세제도 운영

  - 2006년 말 발표된 신통상정책에 의해 한국 등과 FTA를 추진하면서도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EU의 최우선 통상정책 목표임을 공식화 하고 있음.(2007년 4월 23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일반이사회)

 

 ○ FTA 협상에 관한 EU측 기본입장은 “WTO와 양립 가능한 새로운 시대의 FTA(new WTO - Compatible FTA)”를 추구한다는 것임.

  - WTO와 양립가능하기 위한 FTA가 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인 WTO 규범 이상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고 포괄적(ambitious and comprehensive)’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것임.

   . 이는 FTA를 통해서 EU의 최우선 통상목표인 WTO/DDA 협상의 조기타결을 촉진하는 초석이 되도록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음.

  - 따라서 FTA를 통해 다자간 협상에서 논의 진전이 어려운 투자, 정부조달, 경쟁, 기타 규제관련 이슈, IPR(지적재산권 규정) 등의 이슈를 다룸으로써 다음단계의 다자적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2006년10월 EU 신 통상정책)

 

 ○ EU내에는 여전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바, 이에 대한 EU집행위 견해는 Peter Mandelson 집행위원의 발표(2006년 10월 9일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명백히 드러남.

  - GATT/WTO 체제가 과거 50년간 세계 관세인하 및 무역자유화에 큰 업적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WTO가 더 이상 무역자유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양자간 협정은 관세인하에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WTO 규정 이상의 자유화를 추구할 수 있어 WTO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는 투자, 경쟁 및 정부조달과 같은 분야에서 EU 수출업체에 중요한 기회를 주고 있음.

  - WTO의 서비스협정인 GATS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얻어낸 서비스 교역자유화의 경험이 기본 토대가 됐음.
 

 ○ EU의 신FTA 협상대상이 되는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① 해당국의 시장 잠재성(경제규모 및 성장), ② EU 수출품에 대한 보호장벽 수준(관세 및 비관세장벽 포함), ③ EU 경쟁국가들과의 FTA 등 통상협상 동향 등을 감안함.

  - 이러한 기준에 맞춰볼 때 한국, ASEAN, MERCOUR, 인도 등이 우선 대상국인 바, 이들은 높은 수준의 보호장벽을 갖고 있고,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EU 경쟁국들과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 당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경우 EU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기회와 위험요인들로 인해 특별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결국 EU는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 FTA 추진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합의를 저해한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WTO 규범 이상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해 가능한 높은 수준의 FTA 타결을 추구하되, 한-미FTA 수준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는 EU업계가 관심이 많은 비관세장벽 제거, IPR 보호 강화, Good Governance, 원산지규정을 비롯해서 EU 신통상정책에서 언급된 정부조달과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고려한 노동 및 환경보호’ 관련 분야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EU연구소 및 학계

 

 ○ EU 통상 연구소나 학계는 EU의 통상정책의 우선순위는 DDA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에 두어야한다는 것임.

  -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양자간 협상인 FTA에서만 합의를 추구한다는 것은(경제적 문제가 아닌) 외교적 과제로 추구한다는 것이며

  - 양자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전히 비효율적인 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임.(Dr. Patrick Messerlin)

 

 ○ EU집행위에서 추구하는 WTO 규범 이상을 포함하는 수준 높은 FTA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 제기(Dr. Rasseen Sally)

  - 기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는 민감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 낮은 수준의 FTA로 이뤄져있으며, 특히 ASEAN의 지역적 결속력 미흡으로 지역 대 지역협정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EU가 배제코자 하는 국가(예: 미얀마)를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 인도의 경우에도 산업보호수준이 너무 높아 양자간 협상을 통한 자유화 확대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재 EU가 FTA를 추진 중인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의 FTA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농산물분야 등에서의 보호수준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양자간 협상인 FTA가 다자간 협상인 WTO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FTA 수준이 WTO 규정 이상의 자유화를 포함해야한다는 것임.(Dr. Stephan Wolcock)

  - EU의 의도대로 FTA와 WTO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으려면 FTA에서는 최소한 전체 교역의 95%이상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 농업분야와 같은 민감품목을 자유화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협상대상인 DDA에 우선을 둬야하며, 보완책으로 FTA를 추진할 경우라 하더라도 자유화폭을 DDA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임.

  - 물론 이 같은 주장이 EU학계를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학계의 일반적인 분위기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연구소나 학계의 여론으로 인해 EU집행위로서는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임.

 

□ EU업계

 

 ○ EU업계는 전체적으로 한국과의 FTA 협상이 향후 교역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 FTA 협상에서는 관세철폐뿐 아니라 기술, 규격인증 및 표준 등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임.

  - EU 최대의 경제단체인 Business Europe(舊 UNICE)은 2006년 12월 발표한 ‘UNICE Strategy on an EU Approach to Free Trade Agreements'에서

   . 과거 EU의 FTA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뤄졌으나, 신FTA는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하며, EU의 현재와 미래시장이 되는 곳과 추진하되, 상호주의 입장의 견지, 서비스와 상품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품목의 높은 수준 FTA를 주문하고 있음.

   . 공산품에 대해서는 100% 전 품목의 관세철폐, 비관세 장벽의 효과적 제거 및 새로운 장벽도입 방지책을 마련하며, 모든 형태의 서비스시장을 협상대상으로 삼되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본으로 하며,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각종 규제장벽,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을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EU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브뤼셀 주재 EU 경제단체들은 한-EU FTA에 관한 회원사들의 관심분야를 조사해 EU집행위로 하여금 협상에 반영토록 적극 활동하고 있음.

  - 브뤼셀 무역관에서 면담한 5개 EU 경제단체는 회원단체 및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난 4월부터 한-EU FTA에 관한 개별 회의를 갖고 산업별 관심사항을 집행위에 전달함.

   . 한-EU FTA 1차 회담이전에 있었던 EU집행위와 경제단체간의 회의에서는 대부분 구체적인 규제사례 중심이 아닌 전반적인 관심분야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 1차 회담이후 5~6월 중에는 EU업계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한 장애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가 각 단체별로 이뤄질 것으로 파악됨.

 

 ○ Business Europe은 기본적으로 한-EU FTA에 대해 긍정적이며 EU집행위에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특히 1차 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EU집행위 측과 Business Europe 회원들간의 비공식회의를 5월30일 개최하는 등 협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균 1주일에 1회씩은 집행위 측과 접촉하면서 수시로 사안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함.

  - 아직 한국과의 FTA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한 공식입장을 문서로 작성치는 않고 있으나 6~7월경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EU집행위측에 전달할 예정임.

   . 이 때 작성될 Paper에는 구체적 사안별 회원사의 관심부문이 포함될 수 있게끔 현재 회원사별 의견을 수렴중임.

  - EU와의 FTA 협상에서 EU업계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NGO 등의 영향으로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 EU의 금속가공, 기계, 전기전자 엔지니어링 업계 단체인 ORGALIME에서는 지난 4월 3일 EU집행위와 한-EU FTA 대책을 위한 회의를 갖고 회원사의 구체적인 한국시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함.

  - 이 때 제시된 한국의 비관세 장벽으로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제조사 현장 검사제도

   . 제품 적합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정보제공 및 투명성 강화

   . 국제표준의 상호인정

   . 이중 시험 방지를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테스트 결과의 인정 등이 있음.

  - ORGALIM에서는 앞으로도 5~6월중에도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EU집행위에 제공할 계획임.

  - 한편 ORGALIM내의 한-EU FTA에 대한 의견은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계산업분야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ICT 및 가전 분야는 그렇지 못한 상황임.

   .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EU FTA로 인해 유럽업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EU의 자동차 부품업체단체인 CLEPA는 한-EU FTA를 EU자동차 부품의 한국시장 진출확대의 기회로 보고 한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 제거에 관심을 갖고 있음.

  - CLEPA는 한-EU FTA 1차 협상이 종결된 이후인 5월 18일경 개별 회의를 갖고 자동차 부품업계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으며

   . 이후에도 회원국별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회담의제로 삼음으로써 한국시장 진출 장벽을 없애도록 할 계획

  - 이와 함께 CLEPA는 한국 완성차업계에 EU산 부품 공급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는 앞으로 한국의 자동차업계가 EU 투자진출을 통해 현지생산을 할 경우를 대비한 장기 전략으로써 과거 일본자동차 업계에 납품을 늘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임.

 

 ○ 유럽의 화학산업단체인 CEFIC은 EU내 22개 화학산업 관련 경제단체 및 50여 개 대기업을 회원사로 갖고 있는 유력단체로, 통상협상은 DDA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회의를 통해 모든 관세를 동시에 철폐해서 자유화폭을 대폭 늘려야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음.

  - 한-EU FTA에 관해서는 CEFIC의 기본 의견을 담은 Positioning Paper를 작성, EU집행위에 전달했음(면담시 동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우리 측에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CEFIC회원 기업의 교역액 중 아시아 전체 비중은 12% 정도이며, 특히 한국과의 교역 비중은 2%미만에 머물러 그리 큰 관심을 불러오지는 않고 있다고 함

   . 또한 CEFIC의 통상협상에 관한 기본 입장은 DDA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함.

  - 한국 측에 요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치는 않으면서, 한국의 경우 이미 국제적 표준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특별한 장벽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으며, 시장규모면에서 회원사들은 인도와의 FTA 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함.

 

 ○ 유럽가전산업협회(CECED)는 공식적으로 FTA협상은 교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음.

  -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CECED는 EU집행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회원사를 대상으로 질의서를 보내 의견수렴 중에 있음.

  - 아직 회원사들의 의견이 종합되지 않아 EU 가전업계 관심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의견 종합이 끝나는 대로 우리 측에도 이 내용을 제공하겠다고 함.

  - 다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볼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를 꼽는다면 국제표준을 인정해서 기술적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과 규제 및 유통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함.

 

 

 자료원 : 학계((ECIPE) 세미나 참가 및 주요단체 방문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