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Copenhagen Economics)

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Copenhagen Economics)

- 한국은 자동차, EU는 가공식품에서 우위 -

- 서비스부문에서의 자유화 정도가 전체효과 좌우 -

 

 

 

□ 한-EU 관계

 

 Ο 지난 4년 양국간 교역은 34% 증가

  - 한국은 EU의 8번째 수입파트너(2005년 기준)이며, 유럽국가를 제외하면 4번째

  - 한국은 EU 전체 수출에서 2%를 차지하는 14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유럽국가 제외 시 9번째

 

 Ο 서비스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교역

  - 2004년 EU 전체 서비스교역 파트너중 한국 비중은 1.3%에 불과(상품교역은 2.4%)

 

EU의 주요 교역대상국(2005년 상품기준)

 

자료원 : Eurostat

 

□ 연구결과

 

 Ο 전체적으로 한국이 EU보다 FTA 체결효과가 높음.

  - GDP 증가율 : 한국(1.3%), EU(0.02%)

     ※ KIEP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 한국(2.02%), EU(0.01-0.09%)

 

 Ο FTA 체결로 예상되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총 소득)

  - 시나리오 1(서비스교역장벽 25% 제거) : 26% 증가

  - 시나리오 2(서비스교역장벽 50% 제거) : 46% 증가

 

 Ο 실질소득 분배에는 한국이 보다 많은 소득 효과(한국 2/3, EU 1/3)

  - 한국 경제가 EU보다 경쟁측면에서 더 많이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가능

  - 서비스 부문 개방 확대시 양측 모두 2배 이상의 효과가 가능

   ·시나리오 1 : 한국 25억 유로, EU 12억 유로

   ·시나리오 2 : 한국 43억 유로, EU 22억 유로

   ·Full FTA : 한국 100억 유로, EU 43억 유로

 

시나리오별 FTA 경제적 효과(한-EU)

     자료원 : Copenhagen Economics

 

 

□ 수출 기대 효과(금액은 2001년 기준가격대비)

 

 Ο EU의 대한국 수출은 191억 유로(48%)증가

  - EU는 3개(비즈니스 서비스(22%), 기계류(16%), 가공식품(11%)) 주요 산업부문에서 큰 폭 증가세

  - 총 36개 섹터 중 12개 섹터가 전체 수출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4개는 7%내외

 

 Ο 한국의 대EU 수출은 128억 유로(36%) 증가

  - 자동차와 섬유의 시장점유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자동차(40%), 전자 기계류(13.5%), 섬유(9%), 운송(6%), 기타 기계류(6%) 가공식품 및 의류(4%)

 

부문별 경제효과 비중

                자료원 : Copenhagen Economics

 

□ 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시나리오 1기준) : EU가 훨씬 큰 수혜

 

 Ο EU

  - 총 경제적 효과의 70%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음.

  - EU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는 도소매무역, 운송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금융서비스 및 뱅킹, 기타 서비스

  - 금액기준으로 약 40~60% 수출증가 예상

  - 한국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높은 비관세 장벽과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써 선진화된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주된 사유로 분석

  

 Ο 한국

  - 총 경제적 효과의 56% 이상 차지

  -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보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제조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경제 성장에 도움

  -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제조부문에서 기대되는 수출증가분 상당량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지닌 EU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

 

 Ο 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한-EU 윈윈전략 가능

  - 한국의 경우 FTA에서의 서비스 자유화 정도에 따라 그 결과에 상당한 차이

  - 서비스 개방범위와 수출증대는 정비례 관계

  - EU가 선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 제공하고 한국 제조분야에서는 이를 통한 업그레이드를 이뤄냄으로써 국제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노려볼 수 있음.

 

□ 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시나리오1 기준) : 한국이 유리

 

 Ο 서비스 외에 일반상품(식품제외)에 대한 관세 감소 역시 경제적 효과가 큰 편임.

  - EU와 한국 각각 28%, 43%로 한국에 있어 그 효과가 더 높음.

  

 Ο 산업별로는 비관세 장벽 여부에 따라 양국간에 확대와 감축이 예상됨.

  - EU는 일반 제조 생산이 감소하고 서비스부문은 확대

  - 한국은 제조부문이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수출확대

 

 Ο 자동차와 전자 기계류는 한국이 우위

  - 현재 EU의 자동차와 전자기계류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은 편으로 이 분야에서 각각 1%, 0.5% 생산 감소 예상

  - 반면, 한국은 자동차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가 예상

  - 철강도 마찬가지임.

 

 Ο 가공식품은 EU가 절대적으로 우위

  - EU의 가공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으로 한국에 대한 가공식품 수출은 급격히 증가

 

 Ο 농업부문은 전반적으로 양쪽 모두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로 매우 미미

 

 

자료원 : EU집행위, Copenhagen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