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속 가능한 농업·식품산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유럽연합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캡처.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젊은 세대 농업진출 촉진 위해 소득 보장·공공지원 확대 ‘농산물 생산원가 이하 판매 금지’ 불공정 거래 개정 추진
EU(유럽연합)가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 촉진을 위한 공공지원을 확대한다. 농민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관행 지침도 개정한다. EU는 최근 안정적인 식량 공급 중요성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농업·식품산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월 마지막 주 주간 브리프 ‘세계 농업·농정 동향’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는 △농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전환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 높은 농업 육성 △미래 지향적 지속 가능 농업 구축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 환경 개선 등 4개 지향점이 담겼다.
우선 ‘농업을 매력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과제론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소득 보장과 맞춤형 공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자연 크레딧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도 지원하고, 농민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관행 지침(UTP Directive) 개정도 추진한다. 농업 세대교체 전략을 수립해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출 방안도 마련한다.
‘경쟁력과 회복 탄력성 높은 농업 육성’ 분야에선 식량안보와 자급자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역 협상을 통해 유럽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수입농산물에 대해 EU와 동일한 생산기준을 적용해 유럽 농민들이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올해부터 EU에서 금지된 유해 농약과 동물복지 기준을 점검해 일관된 생산기준도 적용한다. 아울러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가 마련한다.
‘미래지향적 지속 가능 농업 구축’도 도모한다. EU 농업은 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 대응과 식량안보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주요과제다. 이에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농장 지속 가능성 나침반(On-farm Sustainability Compass)’ 벤치마킹 시스템으로 농가 경영성과 분석과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자원 회복 탄력성 전략(Water Resilience Strategy)’도 함께 추진한다.
끝으로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행동 계획(Rural Action Plan)’을 개편해 농촌 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공간이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소비자, 농민, 산업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연례 ‘음식 대화(Food Dialogue)’를 신설해 식품 가격 안정과 혁신 방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 이어 식품 폐기물 저감과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에서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유럽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럽 농업·식품 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수렴됐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유로모니터가 유럽 각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 중요성이 강조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변지현 농경연 연구원은 “이번 EU의 지속 가능한 농업·식품산업을 위한 로드맵은 현재 협의를 통해 수립을 해놓은 상태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사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로드맵을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주간브리프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