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농가에서 농사로 버는 돈이 연평균 얼마쯤 될 것 같냐고 묻고는 한다. 대개는 3000만~6000만원 정도를 말한다. 어디선가 들은 액수가 있어서일 것이다. 2022년 농가소득이 평균 4610만원이었으니 대략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농사로 버는 농업소득은 950만원에 불과하다. 5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는 농업 외 소득(1920만원)과 이전소득(1520만원), 비경상소득(220만원)이다. 다른 데서 장사로 벌거나 정부 직불금 혹은 보조금 등으로 번 돈이 농가소득의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더 충격적인 건 물가승상률을 감안한 실질 농업소득을 따지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0년간 연평균 2.4%씩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과거에는 농업소득이 이전소득보다 많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전소득이 농업소득을 완전히 추월했다. 한마디로 이제는 농사로 버는 돈이 정부 보조금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농업소득에는 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전체 농가의 20%를 차지하는 1인 농가는 소득 통계에서 제외된다. 나 홀로 고령농이 소득 통계에 포함되면 농가소득이 더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소득만 놓고 보면 한국 농업은 자생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일까. 평생 허리가 굽을 때까지 땅만 바라봐온 농민들 때문일까. 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농업을 정치재로 인식하는 정치인들, 그들 요구대로 정책을 설계한 관료들, 그리고 이들에게 입맛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준 전문가들 잘못이 크다. 농업을 경제재가 아닌 표밭으로만 바라봐온 대가를 지금 치르는 중이다.
대표적인 잘못이 농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농업소득에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는 한국 외에 딱 4개 나라가 더 있다. 3곳은 구소련 연방국이고, 한 곳은 정치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르웨이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나머지 모든 선진국은 농업소득에도 세금을 매긴다. 물론 여러 가지 특례를 통해 실질 세 부담은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소득세가 없다 보니 농업 활동에 대한 신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농가별 농업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농가소득 통계는 표본조사나 구간조사로 이뤄지다 보니 대략의 숫자만을 알 수 있을 뿐 개별 농가 단위 농업소득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농업 분야에 투입해왔지만 그 소득도 파악하지 못한 채 농정을 펴온 꼴이다. 헛돈이 쓰여도 알 수 없는 구조다. 당연히 농업소득도 세금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다양한 특례조항을 통해 대부분 농민에게 세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농가당 농업소득이 연간 1000만원도 안 되는 나라에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라도 농업을 산업으로 바라보고 농업인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소득이 파악되면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농정이 바로 선다. 농업인들도 더 당당해질 수 있다. 정치인들부터 반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보니 쉽지는 않겠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혁훈 (농업) 전문기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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