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0 총선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농업․농촌 과제

• 전업농신문
•  승인 2024.04.22 10:31

[전업농신문]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갔고, 이밖에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해 범야권에서 총 192석을 확보했다. 여권인 국민의힘․국민의미래에서는 총 108석을 갖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자 중 비례대표를 포함해 농업인 출신이 거의 없는 등 22대 국회에서 농업․농촌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출신 여야 후보 12명(민주당 9명, 국민의힘 3명)이 당선돼 나름 선전했다. 물론 이들 의원들이 농해수위에서도 계속 활동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우군으로 계속 남아주기를 농업계에서는 희망하고 있다.

농산물가격안정제 등 농정공약 주목

이번 22대 국회는 농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적한 농업․농촌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계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건 농정공약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거대 양당은 한목소리로 농업․농촌을 살려내겠다며 농정공약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농산물 계약재배 대폭 확대 및 물가안정 △식량안보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등을 내걸었다. 특히 생산자 보호대책으로 농가손실보전제도입과 수매비축, 출하정지명령 그리고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업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이 눈에 띤다.

또 국민의힘의 농정공약은 △쌀값 안정 및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재해복구비 현실화 수준 80% 상향 △무기질 비료가격 인상분 전액 지원 △농촌체험주택 제도 도입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20만~21만원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수산식품 지원 확대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이들 공약중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농축산단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이 상당부문 반영됐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키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구축과 충분한 농업예산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반복으로 인한 경영위험을 해소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비료 등 주요 농업용 기자재 및 에너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업 재해피해 복구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농업예산은 반드시 국가 예산의 5% 이상으로 확충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번 총선 당선자들의 몫이다.

소멸위기 농업․농촌, 국회 차원 대책 필요

지금의 농업․농촌은 소멸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농촌의 인력난 그리고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감소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증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농업․농촌의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치기를 농업계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국회에 입성을 못하지만, 농업계에서 환영을 받은 다른 정당의 농정공약도 수용하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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