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실천하는 ‘일본형 직불금’

• 입력 2024.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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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일본에서는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면(多面)적 기능(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활동에 ‘다면적기능지불’이라는 이름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은 국토의 보전, 수자원의 함양, 자연환경의 보전, 경관 형성 등 다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익은 국민이 널리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의 과소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마을(집락)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지역에서 공동활동을 통해 유지돼 오던 다면적 기능의 발휘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농림수산성, 2024년도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개요)’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다면적기능지불 예산은 486억엔이다.

다면적기능지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농지유지지불은 지역자원인 농용지나 수로, 농로 등을 관리하는 기초적인 보전 활동에 지급한다. 둘째 자원향상지불은 수로나 농로, 연못 등을 보수한다든지, 외래종을 제거하거나 둠벙을 만든다든지, 노후화된 시설이나 비포장도로 등 농업 관련 시설을 보수하는 활동이 해당된다.

핵심은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을 보전하기 위한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준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는 주체는 농업인만이 아니다.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다양한 단체, 즉 자치회, 농협, 비영리단체, 소방대, 학부모회, 노인회, 어린이회 등 보전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활동 주체는 조직을 설립하고 정기적인 모임은 물론 총회를 통해 활동 내역과 일한 만큼의 일당 단가, 전체 활동계획과 실시상황보고, 지출 결산 등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면적 기능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활동 주체가 함께 정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실천, 생태계 보전 등 다면적 기능 주제를 정하고 농용지와 수로, 농로 등 지역자원 점검에서부터 함께 계획 세우기, 조직운영이나 작업 안전을 위한 연수 및 교육도 공동활동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논두렁 벌초, 수로 풀베기, 저수지 진흙 정비 작업은 물론, 주민 의향 조사, 현지 실태조사, 지역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와의 연락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 지역 유휴농지 활용, 조수 피해 방지 대책, 지역주민이 직접 하는 시공, 복지 및 교육 기능 활용, 농촌 커뮤니티 강화, 농업을 통한 교류의 확대 등도 해당된다. 농림수산성은 65가지 실천 사항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면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수리·보수 비용이 클 경우에는 별도로 200만엔까지 지원해 활동을 뒷받침한다. 이행점검과 모니터링 역시 활동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는 연 1회 현지조사를 하는 정도다.

직불금은 지역에서 참여하는 농민이 가지고 있는 농용지(논, 밭, 초지) 면적으로 정해진다. 10a 단위로 책정되며, 논은 농지유지지불 3000엔, 자원향상지불 2400엔, 시설 수명화 활동 4400엔으로 최대 9200엔이다. 여기에 새로운 활동이 추가되거나, 활동 구성원에 비농업인이 늘어나거나, 임원으로 여성이 포함되는 등의 경우에는 직불금이 추가된다. 활동 조직이 광역화될 경우에도 조직 활동에 필요한 직불금을 더 준다. 이렇게 산정된 직불금으로 지역에서 공동활동으로 필요한 비용 측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기사원문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585